'14.5’계획 <요강>과 전문계획에서 확정한 중대항목을 다그쳐 추진하고 효과적 투자를 확대할 데 대해 포치했으며 상시화, 제도화로 약품과 고가 의료용 소모품 집중대량구매를 전개하여 환자의 의약부담을 더한층 덜어주기로 결정
북경 1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14.5’계획 <요강>과 전문계획에서 확정한 중대항목을 다그쳐 추진하고 효과적 투자를 확대할 데 대해 포치했으며 상시화, 제도화로 약품과 고가 의료용 소모품 집중대량구매를 전개하여 환자의 의약부담을 더한층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여 여러 관련 부서에서는 ‘14.5’계획 <요강>에서 확정한 중점에 기준과 시간을 맞추어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급 전문계획 편제사업을 잘하고 목표임무를 더한층 세분화하여 조작 가능한 정책과 구체적 항목들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44개 전문계획이 이미 기본적으로 편제를 완성했고 륙속 인쇄발부되여 실시되고 있다. 현재에 립각하고 장원함에 착안하여 ‘14.5’전문계획의 실시를 힘 있고 질서 있게 추동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경제운행은 고비를 톺아오르는 관문에 처해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요구에 따라 성장안정을 더욱 두드러진 자리에 놓고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히 펼치며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적성 있게 최종 소비와 효과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경제의 새로운 하행압력을 버텨내고 1분기와 상반기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담보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14.5’계획 <요강>에서 확정한 102개 중대공정항목과 전문계획 중점항목의 실시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식량과 에너지 안전, 선진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 교통 물류와 네트워크 통신 등 기반시설, 도시 보장성 주택 등 중점분야의 건설을 둘러싸고 조률기제를 구축하고 융자와 토지사용, 에너지사용 등 요소보장을 잘해야 한다.
계획에 편입되고 조건이 구비된 항목은 관련 수속을 간소화하고 특히 전기에 이미 여러해 동안 론증된 중대수리항목은 빠른 실시를 촉진하고 일자리로 구제를 대신하는 등 방식으로 잠시 취업하지 못한 부분적 농민공들이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게 해야 한다. 새로 착공한 항목의 투자가 하강한 지방을 지도하여 사업을 강화하고 투자부진상황을 전환시키게 해야 한다. 둘째, 자금이 항목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발행한 1.2조원의 지방정부 전문채권자금이 구체적 항목에 재빨리 시달되게 해야 한다. 올해 이미 하달한 전문항목채권을 다그쳐 발행하고 중앙예산내 투자를 잘 사용하며 건설중에 있거나 속히 착공할 수 있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더욱 많은 사회투자를 움직이며 1분기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투자항목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승낙제, 구역평가 등 혁신조치들을 보급해야 한다. 재고자산 활성화 정책조치들을 연구, 출범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약품과 고가 의료용 소모품 집중대량구매개혁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시장화 기제로 의약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지난해말까지 의료보험과 환자지출을 루계로 2600억원 절약했고 동시에 의약기업이 더욱 많은 정력을 제품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에 투입하도록 촉진시켰다. 다음 단계에 집중대량구매 상시화, 제도화를 촉진하고 속도를 올리고 면을 확대하여 계속 의약가격을 내려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첫째, 만성병, 일상병을 중점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약품집단구매를 계속 추진해야 하며 각 지역에서는 국가집중구매외의 약품에 대해 성급 혹은 다성간 련맹구매를 해야 한다. 올해 년말전 국가 성급 집중구매약품이 매 성에서 합계로 350개 이상에 달하도록 한다.
둘째, 점차 고가 의료용 소모품 집중구매파급면을 확대하고 대중들이 관심하는 골과 소모품, 약품캡슐, 임플란트 등은 각각 국가와 성급 차원에서 집중구매를 전개한다. 셋째, 선택 약품과 소모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선택된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합리하게 우선적으로 선택된 제품들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집중구매 의료보험 자금결산여액 류용정책을 시달하여 로임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의무일군들의 소독을 합리하게 높여 적극성을 더욱 잘 동원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