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예금보험조례 공개적 의견청취 강력 주장: 백성들과 고양이 쥐 잡
이 놀음 해선 절대 안돼
2014년 12월 03일 13: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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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보 속보: “예금보험조례(초안)”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것은 이 중요한 금융개혁이 결국 공개적으로 사회의견을 청취하게 된것은 리극강총리가 강력히 주장한것이라는 점이다.
10월말의 한차례 회의에서 관계측이 회보에서 개혁방안이 “공개적으로 사회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리극강총리는 즉각 “무엇때문인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것은 매우 특수한 ‘례외’인데 무엇때문에 이 ‘례외’가 있어야 하는지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따져물었다.
그가 얻은 대답은 이에 앞서 있은 연구토론에서 일부 사람들이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면 “수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클것이라고 걱정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공개한 뒤 이 개혁이 성사될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리극강은 당장에서 부결하면서 “그것은 안된다! 우리가 하는것은 공중들에게 낯을 돌리고 공중들의 리익에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백성들과 이와 같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놀음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