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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리를 통해 법규 문건의 감량 질제고와 효률증가 추동

본사 론평원

2019년 04월 12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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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은 <부분적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페지, 무효선포와 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중앙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제2차 집중정리사업이 원만히 완성되였음을 표징한다. 이번의 집중정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당내 법규 제도 건설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이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심발전을 추동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두가지 수호’제도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두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기 위해 제도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아야 한다. 당내 법규 제도는 당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고 당중앙 결책과 포치의 중요한 담체이며 또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는 중요한 준행으로서 만약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으며 맞물리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면 ‘두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집중정리를 통해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이 당내법규제도속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담보하는 것은 당내 법규제도건설에서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중요한 구현이며 ‘두가지 수호’의 제도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문건을 간소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며 효률을 증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잡다한 문건’문제는 기층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이다.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형식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여 기층부담을 경감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층층이 문건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했다. ‘잡다한 문건’을 줄이고 문건 ‘편폭압축’을 실현하자면 문건발급을 엄하게 통제하여 ‘증가량’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중정리를 통해 ‘재고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집중정리도 역시 문건 ‘건강’의 중요한 경로이다. 집중정리를 통해 시효기간이 초과된 법규문건을 도태시켜 제도의 충돌과 상충 현상을 없애고 제때에 새로운 리론실천성과를 제도에 보충 흡수하는 것은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의 질을 제고하고 효률을 증가하여 그로 하여금 더욱 법칙성을 구현하고 시대성을 갖게 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