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세수규칙을 참고하던데로부터 제정에 참여
2015년 02월 12일 11: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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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국 료체충(廖體忠)국장은 10일 중국은 이미 국제세수규칙을 참고하던데로부터 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경제규칙체계에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료체충 국장은 중국국제세수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4년 세계세수 10대사건"보도발표회에서 국제세수규칙은 국제경제규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제경제규칙 참여는 무역과 투자, 금융령역에서 많이 보여졌으며 국제세수규칙 제정 참여도 중국의 국제경제규칙 체계 참여가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표했다.
작년 국제적으로 세수대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세계가 협동하여 추진하는 반탈세행동이 계속 강화됐고 이는 경제협력기구가 발표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프로젝트의 7가지 단계적인 성과와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정식 발효, 스위스 신용대출은행의 탈세협조에 따른 25억 달러의 벌금형 인정, 유럽연합의 애플 등 다국가회사의 탈세문제 조사와 가중처벌 등 일련의 국제세수 사건에서 보여졌다.
주요 20개국 그룹이 가동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프로젝트를 표지로 세계 반탈세협력이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백년가까이 계속되여온 세수국제체계도 재구성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국 료체충 국장은 과거에는 세계 반 탈세 협력 규정이 선진국의 주도로 제정됐으나 이번 국제세수개혁에서는 중국과 신흥경제체도 참여할 필요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료국장은 국제세수규칙 제정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국제세수질서의 공정성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들의 세금징수와 관리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면서 "포용하는 세계는 반드시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의 이익과 수요를 돌봐야 하며 조화로운 세계는 서로 돕고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