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법원 신용상실 피집행인에 대한 련합신용징계체계 지속 보완

2019년 01월 23일 14:3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해 1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황안기): 기자가 22일 상해에서 거행된 세계집행대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나라 법원은 계속해 신용상실 피집행인에 대한 련합신용징계체계를 보완하고 정보고립을 일층 타파해 련합징계의 정보기초를 단단히 다지게 된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맹상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법원은 루계로 연 1746만명의 공항티켓 구매를 제한했고 연 547만명의 렬차, 고속철도 탑승권 구매를 제한했다. 전국 351만명 신용상실 피집행인은 신용징계압력의 핍박으로 의무를 주동적으로 리행했다.

맹상은 정보고립을 일층 타파하여 사회성원의 신용정보기록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특히 기초성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이 결핍한 문제 해결을 추동해 련합징계의 정보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 및 사법 관련 해석 제정과 출범을 추진하고 련합신용징계의 법률규범을 일층 보완해 엄격하게 법에 의거하고 규범 대로 조작하며 원활한 구제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 관련 리론연구를 강화하고 신용상실 피집행인에 대한 신용징계 및 권리보호 평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신용상실 징계 및 신용준수 격려 두개 방면의 두가지 수단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집행 실제와 결부해 신용상실 징계강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격려와 표창을 중요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