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이 곧 다가오면서 위챗 모멘트가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했다.
설맞이용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불꽃놀이 폭줄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파는 것은 위법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모멘트 불꽃놀이 폭죽 판매행위의 법률책임<폭죽안전관리조례> 제36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폭죽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허가를 받지 못한 단위 혹은 개인에게 흑색화약, 연화약(烟火药), 인화선을 판매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생산, 경영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만약 위챗 모멘트를 통해 폭죽을 대량 판매했다면 불법경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 라송휘는 <형법> 제215조 규정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구형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형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리트윗(转发)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도와 이런 광고를 리트윗하는데 일단 판매한 불꽃놀이 폭죽에 문제가 있으며 판매측과 리트윗한 사람이 모두 관련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