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정부 14기 8차 상무위원회의 개최
2013년 11월 13일 10: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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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변주정부 14기 8차 상무위원회의가 주정부정무중심에서 소집된 가운데 주장 리경호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 “행정심사사항정리사업의 상황보고”, “4가지 교육경비와 교원경비 개선상황 보고”, “로씨야 극동지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전개에 관한 상황보고”, “2013년 전 주 재정수입계획 조절에 관한 사항”, “‘연변조선족자치주 농민부담관리조례’페지에 관한 사항” 등 5가지 의제가 상정된 가운데 행정심사사항정리사업과 4가지 교육경비와 교원경비 개선상황이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회의에 따르면 주정부는 올해 성정부 직속기관으로부터 5개 항목의 행정심사권한이 추가, 성정부로부터 40개 항목의 행정심사권한이 이양되면서 모두 237개 항목의 행정심사권한을 보유하던데로부터 하위행정기관에 33가지 행정심사권한을 이전, 18개 항목을 취소, 6개 항목을 중지 또는 정지, 17개 항목을 합병 또는 조정하면서 74개 항목, 31.2%가 감소한 163개만 남게 되였다.
상무위원회는 주정부의 행정심사권한이 비록 감소되였지만 감독관리와 지도봉사를 소홀히 할수 없고 성정부나 성직속기관에서 이양한 행정심사사항을 하급행정기관에 이전할수 있으면 되도록 이전을 하여야 하며 행정심사사항을 추가로 줄일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때문에 추가로 론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4가지 교육경비와 교원경비 개선상황 보고”에 대한 의안을 상정한 주교육국에서는 현재 우리 주에서 시행되고있는 교육경비표준은 2003년 표준으로 집행되고있기때문에 기초교육전문자금과 직업교육전문자금, 민족교육과 학전교육 경비, 교원보조의 증가 요청과 함께 교원부족시 수시모집(현 10%부족시 공개모집) 및 교원표창 제도의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상무위원회는 현재 우리 주 교육예산이 GDP의 14%로 집행하고있으나 교육예산투입이 부족한 점이 있어 투입증가는 마땅하기때문에 2014년 재정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주 교육의 전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부에 제출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