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독: 공무원로임 개혁방향은 어디에?
2014년 12월 04일 13: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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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소집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7차 회의는 “현이하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했다. 한 전문가는 이 조치는 기층공무원발전통로를 확대하게 된다면서 공무원대우도 직급의 상승에 따라 제고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기의 현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리로운 좋은 소식은 공무원로임개혁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다시한번 유발시켰다. 2014년 전국 “두 회의” 기간, 인사부 책임자는 공무원로임문제와 관련해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현재 공무원로임은 2006년 공무원법이 출범된후 실시된것으로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평온하게 실시되고있다. 물론 현재 일부 문제도 존재하고있는데 례하면 로임구조가 불합리하고 기본로임비례가 낮으며 보조금부분의 비중이 높고 공무원로임의 정상증가기제가 건립되지 않았으며 기층에 대한 편향이 부족한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래 공무원로임개혁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아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