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당대회 보고에서 보는 개혁의 새로운 지향
2012년 11월 14일 14: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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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당대회 보고는 “개혁혁신의 정신을 시종 국정운영의 여러 고리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의 개혁을 포치하였다. 개혁혁신의 새로운 숨결이 넘치는 이 보고는 글과 구절마다 여러가지 개혁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행정체제개혁: 지도자 직위수자를 줄여 행정원가 인하
“총인구가 7만 3188명에 달하는 현에 현장이 1명이고 부현장이 16명이다” 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되였다. 사후 조사에서 이 현은 현장 1명, 부현장 9명으로 지도자 직위수자 배치가 정책규정에 부합되는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로 인한 론난은 계속되고있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행정체제개혁심화”에 대해 천술할 때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지도자 직위수자를 줄이며 행정원가를 낮출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당위 서기인 량유동은 “지도자 직위수자를 줄이면 행정원가를 낮출수 있을뿐만아니라 행정능률도 높일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더 잘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지난날의 경험에 의하면 직위수자를 줄인후 다시 늘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비해 반드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개혁의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적제도개혁: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 질서적으로 추진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나라 류동인구는 2억 3000만명으로서 이는 세계 제5대 인구대국 규모에 상당하며 총인구가 2.4억명 되는 인도네시아의 버금으로 간다. 류동인구의 평균년령이 28살이고 “80년대 출생” 신세대 농민공이 로동년령 류동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농민공들을 진정 도시시민으로 이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도시화와 현대화의 미래와 관계될뿐더러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농민공인 홍강은 “외래 농민공들의 현지 융합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관건은 교육, 취업, 의료 등 권익의 균등화를 실현하는것이며 이는 호적제도개혁과 긴밀히 련관된다”면서 보고에서 제기한 요구는 광범한 농민공, 특히는 신세대 농민공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했다.
농촌토지제도개혁: 토지부가가치 수익에서 농민들의 분배비중 제고
18차 당대회 보고는 토지징용제도를 개혁하여 토지부가가치 수익에서 농민들의 분배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년간 공업화,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토지징용으로 농민리익을 해치고 사회모순을 유발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있다. 18차 당대회 대표이며 절강성 안길현 농민인 송창미는 “토지는 농민들의 목숨이며 또한 수입과 재부의 중요한 원천이다”면서 "이 조치는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의 리익을 더욱 잘 보호할것이며 경작지를 마구 점용하거나 징용하는 문제를 억제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분야개혁: 공공봉사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지향
18차당대회 보고에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특히 민생개선 장절에서 더 많이 나오고있는데 이를테면 교육공평을 대대적으로 추진, 제1차 분배와 제2차 분배에서 모두 능률과 공평을 골고루 돌보며 제2차 분배에서 공평을 더욱 중요시, 공평성을 늘이고 류동성에 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것을 중점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피복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등등이다.
2009년부터 상해 송강은 향진 1급에서 농촌집체자산개혁을 진행하고 진급 농민집체경제련합사를 세우고 당지 농민들을 련합사 성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집체자산 경영관리권과 수익분배권을 충분히 향수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을 “주주”로 만든 이같은 개혁조치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중 단 한개 진의 련합사만 해도 지난 2년간 농민들에게 근 6000만원의 수익분배금을 발급했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상해시 송강구당위 서기인 성아비는 "보고에서 제기한 민생정책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생태분야개혁: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 구축
생태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걸림돌제약은 사회 각계의 깊은 관심을 받고있는 문제이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특별히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전문적으로 언급하고 자원성 제품의 가격 및 세금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의 수급상황과 자원의 희소부족정도를 반영하고 생태가치와 차세대에 대한 보상을 구현하는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중국석유 부총재 겸 장경유전 분회사 총경리인 염신권은 “가격은 효과적인 조정수단으로서 생태제품을 저렴하게, 지어는 무료로 사용할수 있고 오염자가 오염후과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개변해야만이 생태환경의 악화추세를 돌려세울수 있다”고 말했다.
간부인사제도개혁: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투기자가 리득 보지 못하도록
18차당대회 보고는 경쟁성 간부선발방식을 완벽화하여 인재선발과 사용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투기자가 리득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상해 포동신구당위 서기인 서린은 “관건은 인재선발과 사용 공신정도를 높이는것”이라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경쟁을 견지해야만이 우수한자를 등용하는 목표를 실현할수 있다"고 말했다.
18차당대회 대표이며 상해중의약대학 지도원인 홍한영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투기자가 리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견지한다면 여러 분야의 우수간부들이 끊임없이 용솟음쳐나오고 사람마다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다 발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