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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식생산은 힘을 늦춰선 안된다(정책해독•중앙1호문건 주목①)

2019년 02월 2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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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1호 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조금도 늦추지 않고 량식생산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절대적인 임무의 하나가 바로 량식생산을 안정시키는 것을 올해 농업농촌사업의 가장 큰 대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방 지나간 한해에 우리 나라 량식 총생산량은 1조 3158억근에 달해 량식은 재차 풍작을 거두었다. 이는 우리 나라가 2012년부터 량식생산량이 7년째 온당하게 1조 2000억근 이상에 달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 량식생산능력이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세계 9%의 경작지, 6.4%의 담수자원을 리용하여 세계의 거의 20%에 가까운 인구의 밥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는 중국의 량식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중국의 세계에 대한 주요 기여의 하나가 바로 자국의 인구를 먹여살린 것이다. 중국의 량식생산량은 대폭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중국이 자신을 먹여살릴 수 없다는 예언을 철저히 파탄시켰다”고 말했다.

정책을 안정시키자면 제도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1호 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량식생산정책조치를 안정, 보완, 부축하여 품종, 기술, 재해감소 등 생산량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을 증가하는 능력을 발굴하여 농민들의 량식재배 기본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량식주요생산구의 우세를 발휘시켜 량식주요생산구의 리익보상기제를 보완하며 량식생산 큰 현들의 장려보조정책을 건전히 해야 한다. 당면의 농업생산 정책지지강도와 정책정보들은 모두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계속 밀, 벼의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시하여 수매가격이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옥수수, 콩 생산자 보조정책을 보완했고 농업신용대출, 보험 등 지지정책을 강화했다.

면적을 안정시키자면 기본농경지를 안정시키고 량식파종면적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앙1호 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8억무에 달하는 경작지 최저선을 엄격히 고수하고 영구적 농경지 특수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영구적 농경지가 15억 4600만무 이상을 유지하도록 확보하고 량식파종면적을 16억 5000무로 안정시키도록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농업생산상황관리 정황으로부터 보면 량식재배면적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을 안정시키자면 량식과 중요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1호 문건은 농업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중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0여억 인구의 밥먹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시종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이다. 중요농산물보장전략을 실시하자면 최상층 설계와 시스템전망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벼, 밀을 반드시 보장해야할 품종으로 삼과 옥수수생산을 안정시켜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