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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상반기 규모이상 인터넷기업수입 17.9% 성장

플랫폼 기업 차별화 감독관리 실시한다(권위발부)

2019년 08월 09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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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8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국무원판공청은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정책정례브리핑을 마련하여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플랫폼 경제는 힘찬 발전을 가져왔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은 3조 8165억원에 달해 동기대비 21.6% 성장하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근 20%를 차지했으며 우리 나라 규모이상 인터넷기업의 수입은 동기대비 17.9% 성장했다.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모식과 새로운 경영형태가 여러 령역으로 침투할 때에 또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8년 인터넷플랫폼 응용생태는 루계로 6000만여개의 취업기회를 이끌었다.

플랫폼경제는 발전 가운데서 또 적잖은 문제가 폭로되였는데 그 가운데서 신용감독관리가 상당히 관건적이였다. “우리는 관계부문과 함께 플랫폼기업에 대하여 신용서류를 구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람용한 제한거래, 배타성 봉사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정당경쟁 불법행위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신용기록에 근거하여 공공신용종합평가를 전개할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및고단기술발전사 부사장인 손위는 다음단계에 또 공공신용 종합평가 결과를 의거로 플랫폼기업에 대하여 차별화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위험이 비교적 낮고 신용이 비교적 좋은 기업에 대하여 적당하게 검사회수를 줄이고 위험이 비교적 높고 신용이 비교적 나쁜 기업에 대하여 검사강도와 회수를 늘림으로써 플랫폼기업들에서 성실하게 법에 의해 경영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