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24일 ‘새시대의 중국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1998년 이래 발표한 열번째 국방백서로서 18차 당대회 이래 발표한 첫부의 종합 국방백서이다.
백서 전문은 2.7만자이고 본문 부분에는 국제안전형세, 새시대 중국 방어형 국방정책, 새시대 군대 사명과 임무의 리행, 개혁중의 중국 국방과 군대, 합리하고 적당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 봉사 등 6개의 장절로 되여있다.
군사과학원 전쟁연구원 조연중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백서는 전세계가 전례없는 대변혁에 직면해있고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이 새로운 력사기점에 서있는 시점에 발표되였다. 백서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특히는 습근평 강군사상과 습근평 군사전략사상을 전면 관철하였고 선명한 시대성, 고도의 종합성과 뚜렷한 혁신성을 구비하고 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의 깊이있는 발전과 더불어 평화, 발전, 협력, 공생의 시대조류는 걷잡을 수 없게 되였다. 하지만 국제안전이 직면한 불안정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계는 결코 태평스럽지 못하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 것은 새시대 중국국방의 근본목표이다. 영원히 패권을 쥐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하지 않고 영원히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은 새시대 중국국방의 선명한 특징이다. 새시대 군사 전략과 방침을 관철, 시달하는 것은 새시대 중국국방의 전략적 지도이다. 중국특색 강군의 길을 견지하는 것은 새시대 중국국방의 발전경로이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새시대 중국국방의 세계적의의이다.
조연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서는 새시대 중국 방어형 국방정책을 전면 소개하였고 처음으로 중국 국방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세계에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의 전략방향, 기본준칙과 세계의의를 확실하게 표명하여 국제사회가 중국 군사력의 발전을 료해하고 소위 ‘중국위협론’을 해소하는 데 유조하다. 이는 신판 국방백서의 최대 포인트이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새시대에 들어서서 중국군대는 국가 안전과 발전의 전력적 요구에 의거하고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견결히 리행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전력적 버팀목을 제공했다. 또한 국가주권과 통일 및 령도완정을 수호하고 국가의 해외리익을 수호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전력적 버팀목을 제공했다.
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여 취득한 력사적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새시대에 들어서서 세계 신군사혁명 발전추세와 국가안전의 수요에 적응하여 중국은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였고 국방과 군대 개혁을 전면 심화하였으며 체제장애, 구조성 모순, 정책성 문제 해결에 진력하여 강군, 흥군의 력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백서는 중국의 합리하고 적당한 국방지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천술하고 국방비 규모와 구조를 소개했으며 국방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비교,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 국방비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지출수준은 합리하고 적당하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보면 중국 국방비가 GDP와 재정지출에서 치지하는 비례와 인구당 국방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방비 지출을 국가 주권과 안전 및 발전리익의 수호, 대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의 리행, 자신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보장수요와 비교하여보면 아직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 경제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당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
백서는 전문 장절을 통해 중국이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고 신형 안전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며 지역 안전협력 기틀을 추진하고 령토문제와 해양경계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국제 공중안전 제품을 적극 제공하는 등 면의 구체실천을 소개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중국군대는 인류운명공동체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고 대국 군대의 국제책임을 적극 리행하며 새시대의 국제 군사협력을 전면 추진하여 장구적인 평화와 보편안전의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공헌할 것이다.
이전에 비해 백서는 첨부서류에 10개의 도표를 렬거하여 군사위원회 기관부문 기본정황, 2010-2017 중국 년도 국방비 구성, 2012년 이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외 련합훈련 상황과 중국군대가 참가한 유엔 평화유지행동 등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백서 중문판, 영문판 단행본은 인민출판사, 외국문출판사에서 출판하여 근일 전국 신화서점에 발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