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적절시기 우리나라 사회보험 총요금률 하향조절
2015년 01월 27일 08: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리충 보도대변인이 일전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기본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등 다섯가지로 나뉘고 보장항목은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어진셈이라고 표하였다.
리충 보도대변인은 그러나 국가 제반 사회보험의 총요금률은 40%를 넘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리충 보도대변인은 앞으로 전반 사회보험의 총요금률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적당하게 줄일것이라고 표하였다.
“중국의 사회보험요금률 세계 1위”라는 주장에 언급해 리충 보도대변인은 기본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등 다섯가지 보험항목을 놓고볼때 현재 우리나라 제반 사회보험의 총요금률은 40%를 넘어섰고 고용단위의 납부률은 30%이상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험 총요금률은 전반적으로 높은편이긴 하지만 세계 제1위라는 설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리충 대변인은 정부는 사회보험 총요금률은 적절시기에 하향조절하고 국가, 단위, 개인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균형시킬 것이라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