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문가: 양로보험개혁 “공무원 리직붐” 일으키지 않아
2015년 01월 19일 14: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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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양로금 단일화개혁이 “공무원리직붐”을 일으키지 않을가?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은 개혁발전의 총체적추세로부터 볼 때 개혁이후 공무원의 대우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이후 하나의 과도기를 설정할것이다. 과도기내에 개혁전에 이미 사업에 참가하고 개혁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도성양로금을 주는데 그들이 납부하는 시간의 길고짧음에 따라 그리고 신구 방법의 대우차이를 대비한후 필요한 일부 방식을 통해 대우차이를 미봉해줌으로써 “기본상에서 대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준다.”
개혁이후 하해하는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에 대해 언급할 때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개혁은 인원류동에 유리하다. 방안에 따르면 만일 기관사업단위에서 기업으로 갈 경우 양로보험관계도 이전해갈수 있으며 또 통일기금가운데서 그 본인이 납부한 로임의 12%에 따라 상응하게 일부분 기금을 이전시켜 그들이 기관사업단위를 떠난후에도 양로권익이 효과적인 보장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