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혜민 관련 탐오수뢰범죄 다발
2013년 01월 16일 09: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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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중앙과 각급 지방정부에서 "3농"투입을 대폭 늘림에 따라 농업 관련 탐오, 수뢰 범죄가 뚜렷이 증가되고있다.
일부 국가사업일군들과 농촌간부들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농업 관련 자금을 암거래로 획득하거나 착복하고 류용하고있으며 암암리에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차단해 착복하며 중간에서 사복을 채워 농업혜민정책의 락착에 영향을 줄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절실한 리익에 손해를 주고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말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농업혜민 관련 탐오, 수뢰 범죄사건 도합 9612건에 1만 4517명을 조사처리했는데 관련 금액은 27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그중 5만원이상 큰 사건이 6816건으로 총 사건의 70.9%에 달한다.
한편 각지에서는 일련의 현급이상 중요사건들을 조사처리했는데 이미 8842명을 소송, 법정심리를 거쳐 그중 5058명의 농업 관련 탐오수뢰 범죄분자들을 판결했다.
당면 농업혜민 관련 령역의 탐오수뢰범죄는 농촌기층조직 사업일군들과 향진소 사업일군들 가운데서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2012년 농촌기층조직 사업일군 7673명을 조사하고 향진소 사업일군 2331명을 조사, 각기 농촌 탐오수뢰범죄의 52.9%와 16.1%에 달했다.
중점 령역과 고리에서의 범죄가 엄중하다. 농촌기초시설 건설, 토지광산 징용개발 등 중점령역사건 8016건을 조사했는데 전체 중점 령역과 고리에서의 범죄의 83.4%에 달했다.
일부 사건들은 관련 금액이 거대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도합 50만원이상의 농업혜민 관련 령역의 탐오수뢰 범죄사건 863건을 조사했다.
한편 공동범죄현상이 돌출했는바 일부 국가사업일군과 농촌기층사업일군들이 결탁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있어 한줄에 엮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