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내민생 10대 뉴스
—(사건발생시간 수순에 따라 배렬)
2012년 12월 28일 09: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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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교육단계 학교선택마구수금을 정리할데 관한 8가지 강력한 조치를 공포
2월 23일,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계서와 공동으로 의무교육단계 학교선택마구수금을 정리할데 관한 8가지 강력한 조치를 공포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의 마구수금 단속을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꾸리는"중요한 주력점으로 삼고 강화하게 되였으며 대중들의 리익에 손상주는 부정기풍을 바로잡고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한 심각한 문제를 힘껏 해결하려는 정부의 결심을 체현해주었다.
2, 전민기본의료보험제도 끊임없이 보완
3월 14일, 국무원은 "125"기간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계획 즉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위생체제개혁 단계적목표, 개혁중점과 주요임무를 명확히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까지 기본의료위생봉사를 보다 공평하게 봉사수준과 효률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대중들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주고 병을 보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 위생총비용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생지출비례를 30%이하로 낮추어준다. 인당기대수명을 74.5살에 달하게 한다.
3, 안전관리조례 통학차"안전주행"담보
"통학차안전관리조례"가 4월 5일 정식공포되여 실시되였다. 조례는 통학차안전문제를 법제궤도에 편입시키고 통학차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본제도를 확립해 통학차주행에 또렷하고 분별가능한 "안전선"을 그려주었다. 8월 13일 우리 나라 20개부문들에서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각지에조례요구를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공안부에서는 "'동력차등록규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과 "동력차운전면허취득및사용규정"을 공포하고 공안교통관리부문이 통학차사용허가심사에 참여해 통학차운전수자격, 통학차상황, 도로면안전환경과 같은 방면에서 통학차의 안전주행을 보호해주도록 명확히 해주었다.
4, "독극물캡슐""가소제"식품약품 안전 검증
올들어 "독극물캡슐"과 흰술"가소제"사건이 잇달아 로출되면서 식품약품안전이 끊임없이 국민들의 심리를 뒤흔들어놓았다. 6월 23일, 국무원에서는 "식료품안전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해 3년안팎의 시간을 활용해 우리 나라 식품안전정리단속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제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7개 부문에서도 9월 4일 공동으로 약품안전신용체계구축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해 약품안전분야 신용상실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도록 추전해주었고 "검은명단"제도를 구축하는 등 수단으로 신용상실약품생산경영기업을 징벌하도록 결정했다.
5, 61년만의 최대호우 북경을 강타
7월 21일, 북경에 61년만의 최대호우피해를 입었다. 북경시내의 평균강우량이 무려 170밀리메터에 달했고 도시구역평균강우량도 225밀리메터에 달했다. 이번 호우는 북경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면적이 1만 6000평방킬로메터에 달했고 피해자도 약 190만명에 달했다. 8월 6일까지 도합 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위급한 시각에 간부와 대중들은 서로 도와주는 좋은 품성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피해대응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으며 도시응급에 대한 사회관리능력, 사회의 홍수방지능력을 일층 격상시켜야 하는 문제도 유발했다.
6, 중대명절련휴일 소형뻐스 무료통행
8월 2일, 국무원에서는 교통운수부등 부문의 중대명절련휴일무료소형뻐스통행비실시방안을 이첩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앞으로 해마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및 련휴일동안 수금도로에서 주행하는 7인정원및 그 이하 소형뻐스가 무료로 통행하도록 규정했다. 첫 추석과 국경절 8일련휴일동안 전국에서 무료로 통행한 소형뻐스만 무려 1억 8900만대에 달했다.
7, 격지대학입시 교육공평 대폭 추진
8월 30일, 국무원판공청은 각 성, 자치구,직할시에서 년말까지 실정에 맞게 격지대학입시구체정책을 출범하도록 요구하고 조건이 되는 자녀들이 이주지대학입시에 참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그후 각 성들에서 해당세칙을 출범하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의 출범은 당과 정부가 보다 심층적차원에서 교육의 공평성을 추진하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8, 우리 나라 자동차리콜제도 본격 승격
10월 30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통과된 "결합자동차리콜관리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우리 나라 결함자동차리콜이 부분규정에서 행정법규로 승격되였음을 표징하고 차주에게 보다 많은 안전보장을 가져다주게 된다. 조례는 생산자들이 제품결함을 기만하고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주게 된다.
9, 500만채 보장성주택 앞당겨 완수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최신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나라 도시보장성안거공사가 새로 722만채 착공되였고 투자 1조 800억원완수하고 기본적으로 505만채 건설해 년초 예정했던 500만채 임무를 앞당겨 완수했다. 보장성주책건설이 순항하면서 더 많은 주택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에게 리익을 챙겨주었다.
10, 첫 교통안전일 "도로안전"보장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2년부터 해마다 12월 2일을 "전국교통안전일"로 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사회공중도덕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영향을 놀게 된다. 당면 우리 나라 도로교통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사람, 차, 도로사이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교통안전의 우환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고 형세 역시 상당히 심각하다. 최근년들어 우리 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7만명정도에 달하고 부상자수는 약 30만명에 달하며 직접적경제피해액도 10억원에 육박한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