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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협의대상 아니다!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계획 없다고 재천명

2019년 07월 10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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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9일 한국측의 담판제안을 거절하고 한국 반도체산업 원재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재천명했다.

일본 경제산업대신 세코 히로시게는 9일 내각회의를 마친 후 매체기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담판할 수 없고 우리는 (규제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4일부터 본국 기업이 한국측에 수출하는 스마트휴대폰과 직접회로칩에 사용되는 반도체산업 원재료 3가지를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8일 일본측에 규제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본측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 법원이 제2차세계대전 기간 강제징용당한 한국 로동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찍 보도를 통해 일한 정부관원은 가장 빨라 이번주 초에 도꾜에서 대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코의 9일 발언은 대화가 실현될 가망이 크지 않다는 것을 표명한다. 세코는 한국 수출감독관리부문이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측에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측이 실무차원에서 한국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측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을 포함한 반격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세코는 한국측의 세계무역기구 개입을 요구한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