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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 요구

2019년 07월 11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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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7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릉형):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화물무역리사회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하는 반도체재료 수출규제조치 강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측은 일본측이 실시하는 수출규제조치는 전자제품의 전세계 가치사슬을 어지럽히고 전세계 기업과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측의 수법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자유와 공평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을 손상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최근 취한 조치는 무역금지조치가 아니라 안전원인에 기초하여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필요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라고 응답했다. 일본측은 이런 수법은 예전 한국이 누리던 무역 간소화 수속을 정상적인 수속으로 조정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재료에 대해 심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한국을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제정한 안전무역 우호대상국가 리스트로서 일본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속을 통해 리스트내 국가에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하는 강화된 반도체재료 수출규제조치는 4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일본측이 제한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재료는 스마트휴대폰, 칩 등 산업의 중요한 원재료이다. 한국 전문가는 한국 기업은 일본 반도체재료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세계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요 제공자로서 만약 재료수입 제한으로 생산이 영향받게 되면 전세계 공급사슬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