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실은 일전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약간의 조치>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21기 2중, 3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인구발전 새로운 정상상태를 인식하고 적응하고 인솔하며 출산 지지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고 전반 군체, 전체 생명주기가 포함된 인구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전사회적으로 출산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좋은 분위기를 구축함으로써 적당한 출산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고품질발전 촉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약간의 조치>는 4가지 방면에서 출산지지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출산서비스지지를 강화한다. 출산보험 보장기능을 증강하는바 조건이 있는 지방이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취업일군, 농민공, 새 취업형태 인원을 출산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지도한다.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바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돌봄휴가, 육아휴가 등 출산휴가를 락착하도록 보장한다. 출산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지방이 정책접목을 잘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락착을 잘 틀어쥐도록 지도한다. 생식건강서비스를 강화하는바 적합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둘째, 육아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아동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용 약품을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취급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서비스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보육종합서비스쎈터 지급 시 전면 보급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구역 잠입식 위탁보육을 힘써 발전시키고 고용단위 탁아소 운영, 가정위탁보육소 등 여러가지 모식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위탁보육 일체화 서비스를 힘써 발전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 지지정책을 보완하는바 조건이 있는 지방이 실제와 결부하여 보편혜택성 위탁보육기구에 적당한 운영보조를 주는 것을 격려한다. 어린이 발전과 보호를 촉진한다.
셋째,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지조치를 강화한다.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학교가 방과후 서비스와 사회실천항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각지가 다자녀 동일한 학교 취학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출범하는 것을 격려한다. 주택지지정책을 강화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이 다자녀가정의 주택구매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종업원 권익보장을 강화하는바 고용단위가 실제와 결부해 유연한 출퇴근, 재택근무 등 방식을 취하여 가정 우호형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출산우호형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한다. 신형 결혼출산문화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결혼관, 출산관, 가정관을 힘써 창도한다. 사회적인 선전창도를 강화하는바 인구의 고품질발전 선전교육전문행동을 실시한다. 인구국정국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중소학교, 본과와 전문대 교육에 융합시킨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정치정위를 확실히 높이고 새 시대 인구사업을 잘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 실제화, 최적화하고 정부, 고용단위, 개인 등 여러측의 책임을 락착함으로써 출산지지 각항 정책조치와 임무가 실제적인 곳에 락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