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새 정책 출범, 외국군대 지원 허용
2015년 02월 10일 15: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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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0일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을 통과하여 기타 국가의 군대에 "비군사목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허용했다. 이는 향후 일본정부의 개발원조(ODA)계획이 군사적 색채를 띨수 있음을 뜻한다.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은 2003년판 일본정부의 ODA대강을 대체하는데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개발원조를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새 대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는 상황에 따라 재해구조 등 "비군사목적"의 영역에서 기타 나라 군대와 군인들에게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할수 있다.
이밖에 일본정부는 또한 이미 일정한 발전수준에 도달한 " ODA졸업국"들에도 계속 원조를 제공할수있다.
일본정부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이미 60년간 ODA계획을 실시했으며 범위는 민생용도에만 국한되여있다.
일본언론들은 ODA계획 군사용도 금지해제와 무기수출 금지해제, 집단자위권 금지해제는 아베정권 안보정책의 세번째 화살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도 일본정부의 개발원조 실제 지출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