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021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은 133명이고 253명이 렬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가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주재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2020년 규률감찰사업을 총화하고 2021년 임무를 포치했으며 조락제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술한 업무보고인 <새 시대 규률검사 및 감찰 업무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자>를 심의, 통과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했다. 여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연설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충분히 긍정했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의 새로운 형세와 임무를 깊이 있게 론술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우선 정치면에서 판단력, 터득력,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의 인도와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강유력한 정치적 감독으로써 ‘14.5’시기의 목표와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은 심도가 깊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안목, 시종일관한 력사적 책임감, 인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경지와 당과 국가를 진흥시키는 사명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연설은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는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의 심층적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고 새 시대 규률 및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의 행동지침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규률 및 감찰 간부대오의 양성에 대하여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자각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며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책임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담당하고 리행하여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제반 임무를 리행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 복잡다단한 국제형세와 개혁, 발전, 안정 과업이 막중한 상황, 특히 갑작스러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에 직면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각 민족을 단합하여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난관을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분발정진하고 개척혁신하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일을 잘 돌보아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함으로써 당의 령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현저한 우세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규률감찰위원회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터득하는 것을 견지하고 높은 정치적 자각으로 ‘두가지 수호’의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며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주요기조를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확고하고 착실하게 발전하며 신종코로나페염 방역전,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승단계, 빈곤퇴치난관돌파전 결승단계 등 대전에서 충실하게 직책을 리행하여 규률검사 및 감찰 업무의 고품질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실시상황을 둘러싸고 정치적 감독을 강화하고 꾸준히 중앙 8가지 규정 및 그 실행세칙 정신을 관철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개선사업을 계속 틀어쥐고 향락주의, 사치풍조 문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치순시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순시, 정돈개선과 성과 운용을 잘 틀어쥐며 순시와 순찰이 상하련동되는 사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규률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담 감독책임의 역할을 발휘하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감독을 협동적으로 촉진하고 ‘제1책임자’에 대한 감독과 동급사이의 감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간부들이 부패할 엄두를 못내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전략적 목표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얽힌 부패사건을 단호히 조사, 처리하며 금융, 국가기업, 정법 등 령역에서 부패척결사업을 심화하여 대중의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문제와 기풍문제를 정돈하고 ‘네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활용하며 사건 해결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내부건설을 강화하고 자기단속을 강화하며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고 ‘등잔밑이 어두운’ 경우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실천속에서 형성된 인식을 총화하고 성과를 긍정한 동시에 규률검사 및 감찰 업무와 간부대오 건설의 주요 문제를 분석했으며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1년은 ‘14.5’계획을 실시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로정을 개척한 첫해이며 우리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규률검사 및 감찰 업무를 잘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주제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확고히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견지, 보완하며 당규약과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강력하게 추동하며 현대화 건설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집행을 보장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간부들로 하여금 부패할 엄두를 못내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규률검사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규범화, 법치화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간부대오 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14.5’계획의 순조로운 시작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당창건 100주년을 맞이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정치감독을 더욱 부각시키고 고품질발전이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대중의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문제와 기풍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다스리고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발휘시키며 엄격한 관리와 깊은 배려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기풍시정, 기강확립, 부패척결이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하도록 하고 감독체계가 국가관리체계에 보다 잘 융합되고 보다 큰 관리효과성을 방출하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두가지 수호’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강유력한 정치감독으로 ‘14.5’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맑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활용해 실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며 인민의 생활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발전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등 중대한 결책을 둘러싸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능력을 증강시키고 내수확대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는 등 중점임무를 둘러싸며 ‘3농’문제를 잘 해결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포치의 요구를 둘러싸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관철실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규률검사 및 감찰 업무의 리념, 구상, 제도, 기제의 혁신을 추진하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깊이 있게 실천하고 모색하며 청렴화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바른 정치생태와 량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부패척결투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교착된 부패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정책적 지원강도가 높고 투자가 밀집되며 자원이 집중된 분야와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기반시설건설, 항목심사비준, 국유기업개혁, 공공자원거래, 과학기술연구관리 등 방면의 부패문제를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금융분야의 부패척결사업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부패문제를 지속적으로 징벌하며 정법체계의 부패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이고 부패척결 국제협력과 국제 도주범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것을 심화하고 사건으로 시정과 정비를 촉진하는 것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라는 고질병에 대한 정리시정을 심화하고 무실력행, 청렴과 공정이라는 새로운 기풍과 바른 기풍이 끊임없이 충만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꾸준히 실시하고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하고 변통적으로 하며 건성으로 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하게 다스리며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규범화하는 규정을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고 엄격히 집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원지도간부들이 특권사상과 특권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가족과 자녀를 엄격히 잘 관리하고 가풍과 가정교육을 엄격히 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넷째, 대중의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와 부정기풍을 지속적으로 정리, 시정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혜민부민,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네가지 유지(四个不摘)’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농촌진흥과의 효과적인 련결을 보장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와 사회보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의약품안전, 집법과 사법 등 분야의 부패문제와 기풍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보호자’를 단호히 징벌처리하고 민생분야의 대중리익침해문제정비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순시와 순찰의 상하련동을 추진하고 당내감독의 리검역할과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뉴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정치순시의 요구를 정확히 실시하고 순시, 순찰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리시정과 성과에 대한 활용을 심화하며 정리시정 촉진기제와 평가기제를 모색, 구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순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시, 현의 순찰이 기층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각종 감독의 관통과 융합을 촉진하고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당조직의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과 서기의 제1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상감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감독의 기층화, 감독의 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감독하는 것을 추진하며 ‘제1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교체규률을 엄명히 하고 부정선거, 매관매직, 인사청탁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과거를 징계해 후날을 삼가하게 하고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네가지 형태’에 대한 활용을 심화하며 ‘세가지 구분’을 잘해야 한다. 문책이란 리기를 잘 활용하도록 정확하게 규범화해야 한다. 당원권리보장조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당원간부들의 사업하고 창업하는 내적 원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곱째, 규률검사감찰체제 개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틀어쥐고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의 전면적 포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선도, 돌파, 창립 역할을 발휘시키고 당중앙에서 확정한 규률검사감찰체제 개혁임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검사위원회사업조례, 당원 및 공직자 규률 및 법률 위반혐의 직무범죄사건 조사처리 협동협력방법을 연구제정해 규범화, 법치화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여덟째, 자체 감독과 단속을 엄하고 실속있게 강화하고 정치적 자질이 높고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전문화 능력이 강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앞장서서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앞장서서 정치판단력, 정치터득력, 정치집행력을 향상시키며 규률 및 법률 의식, 규률 및 법률 사유, 규률 및 법률 소양을 강화하고 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엄격한 단속과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독규률집행사업규칙, 감독집법사업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가족, 친속이 규률검사감찰간부의 영향력을 리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스리며 강철 같은 규률과 기풍으로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유홍추, 부규 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로 선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일심협력하고 예의진취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과 당풍청렴화건설, 부패척결투쟁이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하자!
(북경 1월 24일발 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