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진수준에 맞춰 종합보세구역 승격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플랫폼을 구축할 데 대해 포치
편리화 개혁조치 출범해 기업에서 반영이 강렬한 ‘말소난’ 문제 해결하기로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국제 선진수준에 맞춰 종합보세구역 승격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플랫폼을 구축할 데 대해 포치하였으며 편리화 개혁조치를 출범해 기업의 반영이 강렬한 ‘말소(注销)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구도 형성을 추진할 데 관한 결책 포치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경영환경을 보완하고 무역투자 편리화를 일층 촉진하는 것은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수출입 규모를 유지하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고 국내시장을 육성하고 내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는 기업의 국내판매에 편리를 제공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시험점을 보급한다. 보세구내 가공제조기업이 국내 보세구외의 위탁가공을 맡는 것을 허락한다. 보세구내에서 가공생산하는 핸드폰, 자동차부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자동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다. 둘째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기로 한다. 수입금지 물품외의 보세구내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 화물, 물품에 대한 허가를 면제한다. 연구개발혁신기구가 보세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세구내에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보세구내에 새로 설치한 연구개발, 가공류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표준에 부합되면 최고 신용등급을 직접 부여한다. 셋째는 물류 편리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생산경영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물품의 류입과 보세화물 직접류전은 세관신고를 면제한다. 보세구내 융자임대기업에서 수출입하는 대형 설비 등에 대해 타지역 세관에 위탁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동차 완성차 수입 통상구의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입자동차 보세 저장, 전시 등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는 새 업태를 육성한다. 보세구내 기업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환경요구에 부합되는 보세검측, 글로벌보수와 재제조 업무의 전개를 허용한다. 국제서비스 아웃소싱 업무의 발전을 지지하며 다국서비스 무역을 촉진한다. 종합보세구내에서 다국전자상거래 판매수입 정책을 점차적으로 전면 적용한다. 조건을 갖춘 종합보세구역에서 상품 선물, 실물 보세거래업무 전개를 지지한다. 다섯째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자유무역시험구 시험경험을 앞장서 보급하는 것을 지지하여 각 류형의 세관에서 특수감독관리구역 종합승격을 추동한다.
광범한 시장주체의 관심에 호응하고 ‘행정권한 하부 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최적화 봉사’ 개혁 심화를 통해 경영환경에서의 기업의 난점인 ‘말소난’을 다그쳐 해결하며 기업의 ‘신진대사’와 구조 최적화를 촉진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말소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 말소에서 청산작업소조의 설립 및 등록, 채권인 공고 신문게재 등 절차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무료로 공시, 공고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말소등록 자료를 대폭 줄여 청산보고 등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도록 했다. 비상장 주식유한회사와 농민전문합작사를 간이말소 시험범위에 넣고 공고시간을 45일에서 20일로 줄였다. 간이말소 등록을 중지당한 기업이 조건에 도달한 후 재차 간이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세무, 사회보험, 상무, 세관 등 말소수속을 간소화한다. 세무말소 분류처리를 보급하고 관련 세수사무를 수속하지 않았거나 령수증을 수령, 사용하지 않았고 세금을 체불하지 않은 납세인은 세수청산수속을 면제하고 직접 간이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금을 체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등록말소를 동시에 진행한다. 셋째,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에 의거해 기업말소 인터넷봉사 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인터넷말소 봉사를 보급한다. 기업 주체책임을 엄격히 하고 법에 따라 신용상실 시장주체에 대한 련합징계를 실시하여 악의적인 채무기피를 방지한다. 상술한 개혁조치를 취해 기업의 말소시간을 큰 폭으로 압축하며 간이말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