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올겨울과 래년 봄 전력과 석탄 등 공급을 잘하여 대중들의 기본생활과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보장할 데 대하여 한층 더 포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황하보호법(초안)>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이래 국제시장의 에너지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국내 전력, 석탄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긴장해졌다.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최근 일부 지방에서 전기를 끊어 전기사용을 제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운행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유관방면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공급과 보장을 강화했다. 올겨울과 래년 봄의 전력, 석탄 공급 압력이 비교적 큰 정황에 비추어 회의에서는 에너지안전보장,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6가지 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공급 관련 운수보장기제작용을 잘 발휘하고 시장화 수단과 개혁조치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전력과 석탄 등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민생우선을 견지하여 대중들의 생활용 및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고 발전용 및 열공급용 석탄 특히 동북지역 겨울철 석탄과 전기 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민생용 천연가스공급을 강화하고 ‘남방 천연가스의 북방으로의 수송’을 적시적으로 조직하여 북방지역 난방용 천연가스를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증산잠재력을 갖춘 탄광에서 조속히 생산능력을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이미 심사비준하고 기본적으로 완공된 로천탄광에서 생산에 투입하고 목표생산량을 달성하도록 다그치며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중인 탄광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돈하고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석탄운수를 보장하여 생산된 석탄이 제때에 필요되는 곳에 운송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석탄화력발전기업이 전력공급을 늘이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석탄화력기업의 어려움에 비추어 단계적 세수납부연기정책을 실시하고 금융기구들에서 석탄화력기업의 석탄구매 등 합리한 융자수요를 보장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넷째, 석탄화력발전가격의 시장화 형성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연료용 석탄 발전 전기량이 전부 전력시장에 진입되도록 질서있게 추동하고 주민용, 농업용, 공익성 사업용 전기세를 안정시키는 전제에서 시장거래전기세의 상하파동범위가 각기 10%, 15%를 초과하지 않던 데서 20% 인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분류조절을 잘해야 하며 고에너지업종에 대하여 시장거래를 통해 가격을 형성하여 20% 인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지방에서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단계적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다섯째, 사막, 황량한 지역의 대형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기지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응급예비용 및 긴급사용 전원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의 비축 및 에너지비축 능력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고에너지소모, 고오염‘항목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지방 에너지소모 이중통제기제를 보완하고 신규증가 재생가능에너지소비를 일정한 시간내에 에너지소비총량에 편입시키지 않는 것을 추동한다. 중점령역의 에너지절약, 탄소배출감소 개조를 추동하여 주요 석탄소모업종에서 석탄절약리용을 추동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여러 방면의 에너지공급과 안전생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보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속지관리책임을 엄격히 락착하고 질서있는 전기사용관리를 잘하며 일부 지방의 ‘일률적’ 생산 중지 및 제한 또는 ‘운동식’ 탄소배출감소를 시정하고 무작위, 마구작위를 반대해야 한다. 주요 석탄생산성(省)과 중점석탄생산기업은 요구에 따라 증산, 공급증가 임무를 락착해야 한다. 중앙발전기업은 소속 화력발전소 발전기세트가 되도록 다 가동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력망기업은 전력운행관리배치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공급보장책임을 락착하지 않으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황하보호법(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에서는 생태 보호와 회복, 물자원 절약와 집약적 리용, 오염예방퇴치 강화 등 제도규정을 두드러지게 하고 위법행위의 법률책임을 엄격히 설정했다. 회의에서는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