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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5일, 2015년 우리 나라 공급측 구조성 개혁이 추진되면서 고정자산 투자 특히는 부동산 투자 속도가 대폭 하락하고 경제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졌으며 토지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 토지의 양도 수지 규모가 모두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양도 수지 관리에는 일련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토지 불법사건이 철저하게 억제되지 못하고 대다수의 불법 용지 사용에서 양도 수입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토지 시장화 배분 비례가 비교적 낮고 공업 용지와 기초시설 등 기타 용지를 조방적으로 리용하는 현상과 일부 지방에서 토지 양도 수입을 감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는 불법 용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토지 양도 수입을 징수하여 토지 양도소득의 류실을 막을 계획이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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