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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시 주택 '높이제한' 주택가격 상승 초래할가? 전문가 응답

2021년 04월 22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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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시 친환경 저탄소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견청취고)>에서는 현도시 신축주택은 6층을 위주로 하고 현도시 신축주택은 최고 18층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높이제한' 조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높이제한'은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체현했고 현지 력사풍모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한 <현도시 친환경 저탄소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견청취고)>는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좌담회를 소집하여 유관 전문가 학자, 지방정부 책임동지, 보통주민대표를 초청해 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현도시 친환경 저탄소 건설의 정책조치의 수정, 보완, 강화를 연구했다.

현도시는 중요한 주거형태로서 현구역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중국도시계획학회 상무리사장 석남은 현도시 친환경 저탄소 건설을 강화하고 현도시 건설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앙의 생태문명건설 강화 배치요구에 부합되고 백성들의 주거조건과 환경품질 향상 요구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중국건축설계연구원 고문 총건축사 류연휘는 현도시 거주 건축높이는 소방구조능력에 부합되는 것이 중요원칙이라고 인정했다. 우리 나라 현도시 소방차 구름다리 높이가 50메터 좌우인데 지형, 주변시설 등으로 인해 실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이보다 낮다. 현도시 주택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전문가는 '높이제한'은 현도시 특색풍모를 보호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우리 나라 많은 현도시는 풍부한 문화내포와 건축문화 전승이 존재한다. 최근년래 일부 현도시는 고층주택을 맹목적으로 지어 현도시 원유의 풍모특색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현도시의 자연환경을 파괴했으며 크기가 적합하고 살기 편안한 특점을 잃어버렸다. '높이제한'을 하면 현지 력사풍모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신축주택과 원유 풍모의 유기적 융합을 촉진해 지역특징, 민족특색과 시대풍모를 더 잘 체현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은 현도시 주택 '높이제한'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지에 대해 관심하고 있다. 중국부동산평가사이자 부동산경제인학회 회장인 재강은 현도시 '높이제한'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주택가격변화는 주요하게 공수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현재 공수관계로부터 볼 때 1, 2선 도시는 인구류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지만 3, 4선 도시는 재고압력이 비교적 크기에 현도시 '높이제한'은 주택가격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현도시 주택가격 구성은 도시와 다르게 주택가격중의 토지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건설원가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높이제한'을 하면 주택건설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주택가격을 균형시키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외 장기적인 운행으로부터 볼 때 6층 이하 주택은 주택의 후속운행보수비용을 낮추고 백성들의 거주원가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