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대학 "3공 경비" 공개 요구 거부

2013년 06월 20일 13: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부정부패 척결 바람이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는가운데 공립대학들이 공무원들의 특권을 상징하는 "3공(三公) 경비"의 공개 요구를 거부해 여론의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30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상해교통대에 재학중인 연구생 뢰모씨는 올해 1월부터 중국 최고 명문 국립대인 청화대, 북경대를 포함한 113개 공립대에 지난해 지출한 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 공무 접대비, 해외 출장비 등 3공 경비의 공개를 신청했다.

공개 신청을 받은 대학들은 정부의 "정보 공개 조례"와 "대학교 정보 공개 조치"에 따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하지만 회신한 대학은 40개에 그쳤다.

또 회신한 대학중에서도 청도대 한 곳만이 지난해 3공 경비 결산 및 올해 예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런저런 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뤘다.

북경대, 절강대 등 28개 대학은 관계부문의 허락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립장을 전했고 청화대 등 7개 대학은 공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화동리공대, 상해사범대, 북경사범대 등 4개 대학은 공개를 거부했다.

뢰모 씨는 "청화대와 북경대를 포함한 중국의 공립대 대부분이 그동안 3공 경비 지출 현황을 공개한적이 없다"면서 "공개 신청에 회신한 40개 대학 중에서도 31개만이 정식으로 서면 답변했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간략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각 부처와 기관의 3공 경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3공 경비 공개가 의무화한 뒤에도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고의로 일반 예산과 3공 경비를 뒤섞어 부실한 내역을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유일하게 지난해 3공 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청도대는 해외 출장비 20만7000원, 공무 접대비 104만원, 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 177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정부패와 사치 척결을 강조하면서 올해 현급 이상 지방 정부에까지 3공 경비 의무 공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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