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장 루계위, 3차 전원회의 결정 권위적으로 해설
2013년 11월 22일 09: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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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앙의 결정을 채택했다. 개혁은 결정의 핵심내용이며 현대화 재정제도를 구축하는것은 개혁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이다. 재정부 루계위 부장은 현대화 재정제도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취재를 받았다.
루계위 부장은, 다음단계 재무수세체제개혁의 중점과 방향은 세가지라고 말했다.
첫째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예산이고 둘째는 수세제도합리화이며 셋째는 중앙과 지방의 권리와 책임관계이다.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앙의 결정"은, 예산관리제도를 개혁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예산심사의 중점은 균형적인 상태와 적자규모로부터 지출예산과 재정확장으로 변화되였다. 루계위 부장은, 수세는 예산을 확정한 과업이 아니라 예기과업이라고 하면서 법에 따라 합리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거시적 세금징수의 전반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하고 수세제도개혁에서 기업과 개인이 감당하는 수세부담을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구역수세 우대정책이 지나치게 많은것과 관련해 결정은, 전문수세법률법규에 의해 수세우대정책을 결정하고 수세우대정책을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을 요구했다.
중앙과 지방사이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권리와 지출책임을 상응하게 조절하는것은 개혁의 관건 요소이다. 장기간 중앙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반면에 사무를 적게 보고 반대로 지방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반면에 사무를 많이 본다는 일부 여론이 돈데 대해 루계위 부장은, 1994년 개혁에서 중앙이 60%의 세금을 징수하는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지만 지금까지 완성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당면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중앙의 재정수입 비중은 동등한 재정수입나라와 비할때, 특히 단일제 국가와 비할때 모두 낮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중앙지출은 전국 총지출의 15%를 점한다. 관련비중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낮은것이다. 루계위 부장은, 금후 기존의 중앙과 지방재력 구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수세제도개혁과 결부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세비중을 한층 더 완비화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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