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보호부는 10일 "환경감측서비스의 사회화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대외에 발표해 서비스성 환경감측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사회력량이 부담할수 있는 서비스성 환경감측업무에 여건을 조성하며 전면 개방을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사회환경감측기구가 오염물배출 단위의 오염원 자체감측과 환경손해 평가감측, 환경영향평가 현황감측, 청정생산 심사비준 등 환경감측활동에 참여하고 환경감측 서비스 주체의 다원화와 서비스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는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감측 서비시의 사회화는 환경보호체제 혁신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장기간 주로 정부소속의 환경감측기구가 감측활동을 전개하는 단일한 관리체제를 실시해왔다.
환경감측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신용구축 강화와 감독관리체제 보완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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