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각급 정부는 빠듯한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자가 27일 입수한 데 의하면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예산제약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중앙 부문과 지방 재정이 당정기관의 빠듯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데 대해 제기한 명확한 요구를 락착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드팀없이 빠듯하게 생활하는 것을 견지하도록 독촉했다.
당정기관이 돈을 적게 쓰면 민생사업에 돈을 많이 안배할 수 있다. 최근년래 재정부문은 빠듯한 생활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했다. 2023년 중앙 본급 ‘3공’ 경비 지출예산은 전염병 전 2019년보다 20% 하락했고 각급 재정의 교육 등 중점민생 분야 지출은 2019년보다 25.5% 성장했다. 빠듯한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배치를 잘 락착하기 위해 재정부는 이번 여러가지 조치를 명확히 했다.
통지는 ‘3공(三公)’경비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공’경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한도제한관리를 실시한다. 행정과 공무원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사업단위는 비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공무출국(경)비를 안배하면 안된다. 공무용 차량이 표준초과 고급호화차량을 임대해 차량운행유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엄금한다. 공무접대 중에서 인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동반인수를 증가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접대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앙부문이 앞장서서 포럼, 명절, 전시회 등 활동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양성 등 공무활동은 단위 내부 회의실, 례식장 등 장소를 우선 사용하고 영상, 전화, 인터넷 등 온라인방식으로 공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지는 예산제약과 집행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예산심사를 가일층 전개하여 항목등록이 높이 책정되였거나 무관한 내용이 섞인 등 문제를 제지한다. 규정을 위반한 이상적인 비용 지출과 돌격식 돈쓰기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강도를 높이고 발견한 의문점에 대해 일상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상시화 재정자금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견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