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떤 개혁조치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될가?
2014년 01월 06일 09: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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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 독자 두자녀 정책 실시, 대학입시개혁 방안 공포, 부동산통일등록제도 실시… 2014년 말해에 천군만마가 달리듯 기세높은 개혁의 해라고 할수 있다. 새로운 한해 어떤 개혁의 조치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줄가?
1. 단독 2자녀 출산 정책 실시
2013년 말 전국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출산정책을 조절하고 완벽히 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채택, 부부일방이 독신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흑룡강, 상해 등 지역에서는 한창 조사중에 있고 북경, 운남 등 지역에서는 립법절차를 가동했다고 한다.
2. 대학입시개혁 방안 공포
2014년 상반기, 교육부는 학생모집제도 개혁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입시 개혁 등 각 분야 개혁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 결정짓는 페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있고 인재성장의 《립체교》를 만들려는데 있다 한다.
공평, 공정하고 한개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 대학입시가 대중들로 하여금 기대에 충만되게 한다.
교육부는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에 좇아 학생모집제도개혁의 총체적방안과 대학입시 개혁 등 각 분야개혁 실시의견을 연구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3.령세기업 잠시 영업세 면제
2013년 8월 1일부터 령세기업(小微企业)이 월판매액 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치증식세와 영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600만개 되는 령세기업에 실리를 주며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령세기업의 년 세금액이 약 300억원 된다.
4.수입상품 관세 하향 조절
2014년부터 수출입관세에 대한 조절이 있는데 760여가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하향 조절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인민군중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과 공공위생과 관련있는 상품들인데 주민생활수준 개선을 추진한다.
5. 부동산 통일등록 제도
6년 동안 온양해 왔던 부동산 통일등록제도가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제기됐다. "'국무원기구개혁과 기능 전변 방안' 임무분공을 실시할데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2014년 6월말전에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발표, 실시한다. 한편 정보네트워크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록 부동산등록제도 자체가 전형적인 부동산조절이라 말할수 없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을것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있다.
6. 법원재판문 대중감독
2014년 1월 1일부터 4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효력이 있는 판결서는 마땅히 인터넷에 올려 전면 공포한다.
법원에서 인터넷에 올린 재판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인의 실명공개를 강조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당사인에게 보낸것과 일치해야 하며 원칙상 수정, 교체, 철회를 해서는 안된다.
최고인민법원 뉴스대변인 손군공은 《사법에 대한 공중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사법에 대한 공중들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서이다》고 표했다.
7. 위성TV 광고제한
신문출판방송텔레비죤총국의 통지요구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각 위성채널에서는 매일 한시간에TV쇼핑 광고를 한번씩 하고 한번에 3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같은 내용을 하루에 세번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매일 18시에서 24시간대에 TV쇼핑 단편광고를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8. 비행기 정각리륙 새 표준 실시
2013년 12월 24일, 중국민항국 리가상국장은 중국민항국은 항공 정각리륙통계 신표준—가로장철거(撤轮档)를 실시하기로 결정, 올해 적당한 시기에 시작한다고 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비행기바퀴가로장을 철거한후 발동기가 가동하면서 활주한다. 업계 전문가는 원래의 선창문닫기의 항공정각 통계표준에 비해 새로운 표준은 민항의 각 체인이 전부 항공리륙준비가 잘 되고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항국 리군부국장은 가로장 철거는 세계 민항계에서 통용하는 전문 술어이다. 지면의 자동차처럼 자동차가 미끄러져 가는것을 막기 위해 앞바퀴에 물건을 놓는다. 비행기는 가로장을 철거하는 즉시 발동기가 가동되고 활주한다고 해석했다.
9. 연구생교육 수금
우리 나라는2014년 가을학기부터 연구생교육수금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올해부터 전국 연구생모집계획에 든 신입연구생은 학비를 내야 한다.
전일제 전업학위연구생과 현재 규정에 따라 수금정책을 실시하는 연구생에 한해서는 잠시 원래의 수금정책을 집행한다.
한편 우리 나라 현유의 연구생 보통장학금을 연구생 국가조학금으로 조절하며 전국 연구생모집계획내의 모든 전일제 연구생들이 이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