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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8 국방백서>, 조선은 '적'이라는 표현 삭제

2019년 01월 16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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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전명, 경학붕): 한국 국방부가 15일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는 조선이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이와 함께 조선을 상대로 한 일부 군사용어에 대해서도 수정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백서의 국방목표를 서술하는 장절에서 '한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조선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대체했다.

백서는 또 예전 백서에서의 '삼축체계'서술에 대해서도 수정했다. 이 체계 명칭을 '핵무기 및 대규모적 살상성 무기위협을 압제하고 대응하는 핵심전투력을 건설한다'라고 수정한외에 체계에 속한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 용어도 '전략목표타격', '압도적인 대응' 등과 같은 비교적 중성화한 어휘로 수정했다.

백서에서는 한조 관계가 군사적 대립과 화해협력 사이에서 부단히 반복하고 있지만 한조, 조미 정상회담이 2018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기제 구축에 새로운 안보환경을 구축했다고 서술했다. 특히 한조 군사부문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리행협의》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체결하고 락착하여 남북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량측 상호 믿음을 구축하는데 기초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의 소개에 의하면 백서는 총 7개 장절로 구성되였는데 한국에 대한 '국방개혁 2.0', 한미동맹, 조선반도 비핵화 및 정전기제 전환 등 여러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한다.

한국은 매 2년에 한번씩 국방백서를 발표하는데 <2016 국방백서>에서는 조선이 한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고… 이런 위협이 존재하기만 하면' 조선의 '정권과 군대는 모두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했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