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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결렬, 량국 원수 '직접 협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2019년 01월 14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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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18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사안을 둘러싸고 10차례 담판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사정을 알고 있는 인사들은 량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주 량측 고위층이 협상 사안을 인계받을 수 있는데 량국 대통령의 '직접 협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것이 가능해]

한국 정부의 이름 공개를 원치 않은 관원은 이번주 한국련합통신사 기자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일부 단계에서 진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다음 단계 담판등급이 꼭 높아질 것이며 한미 량측은 고위급 인물을 파견해 계속하여 담판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사안을 둘러싸고 담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관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와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담판에 개입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했다.

한미는 1991년부터 선후로 9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했는데 9번째 협정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엿다. 10번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2018년 3월부터 10차례의 담판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분담비률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한국측은 과중한 부담을 거절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