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강경화와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1일 늦은 밤 통화를 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여러가지 쌍변사무를 토론했다. 동시에 한국 여야 3대 정당 원내대표도 현재 미국을 방문하여 '초고가'의 방위비 분담액을 요구하는 미국측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한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한차례 담판이 일전 결렬됐는데 이로 하여 이 문제가 한미관계의 초첨의제로 떠올랐다. 분석인사는 한미 량국이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의견차이가 큰데 미국측이 한국측의 분담액을 대폭 증가하여 한국 여론의 보편적인 불만을 자아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큰 부담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큰 의견차이
미한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제3차 담판이 18일 한국에서 가동됐는데 19일 량측의 팽팽한 의견차이로 담판이 결렬됐고 원래 7시간으로 정해진 담판은 한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측 대표 제임스 드하트는 담판이 끝난 후 신속하게 단독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태도표명에는 약간의 위협의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는 한국측의 제안은 미국측의 '공평하고 합리한' 방위비 분담요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측은 앞당겨 담판을 끝내 한국측에 다시 고려하고 새로운 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한국측 담판대표 정은보는 이후 한국측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분담액을 '대폭 증가'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국측은 한국측이 부담하는 방위비 증가액은 한미가 지난 28년간 합의한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기틀내여야 하고 또한 량측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견지했다고 밝혔다.
여러개 한국 매체는 미국측이 한국측에 요구한 50억딸라의 주한미군 방위비는 2019년의 5배 이상으로서 한국측이 주한미군 한국 국적 고용인원의 로임, 여러가지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지원 등 현행의 부담항목의 기초에서 주한미군 보조금, 전략무기 출동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큰 압력 느껴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크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수십개 민간단체는 최근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 납세인들을 '략탈'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과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만약 한미가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감축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는 19일 그는 미한이 만약 방위비협의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감축을 유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추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록 량측이 모두 앞으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부인했지만 한국 여론은 이는 미국이 '병력감축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집정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리인영과 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은 미국측에 방위비 분담액을 줄여달라고 설득하려고 20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분석가들은 이번 한미 량국의 방위비담판은 길고도 힘든 '흥정'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의 협의가 만료되여 효력을 잃고 새로운 협의가 아직 달성되지 않은 정황이 재차 나타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해 4월과 11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두차례 선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