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화 외교”…미국 유럽간의 분쟁 여실히 로출

앞으로 유럽을 분화시켜 백악관 정책 수요에 따라 각개 격파

2017년 02월 03일 10: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1월 28일 집중적인 “전화 외교”를 펼쳐 독일 메르켈총리, 프랑스 올랑드대통령과 통화했다. 전날에는 또 백악관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 수상을 만났다.

트럼프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의 “탈유럽”을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유럽련합의 쇠퇴를 거론하였으며 나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이튿날 그가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와 통화한것도 그들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있다. 하지만 통화후 각측의 외교적인 언사라든지 의도적인 주제 회피 등 경향으로부터 볼 때 시정리념으로부터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와 독일, 프랑스간에는 합의점보다는 분쟁이 더 많이 존재함을 짐작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기필코 미래 미국과 유럽 관계에 심원한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백악관과 독일정부의 성명을 보면 트럼프와 메르켈은 통화에서 세가지 합의를 달성했다. 우선, 범대서양관계에서 차지하는 나토의 기초적 의의에 대해 승인하였다. 다음, 량국관계를 심화하고 테로주의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타격하는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세번째로는 올해 7월에 트럼프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여 20개국 그룹 함부르그 정상회담에 참가하기로 하고 메르켈총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했다.

하지만 서방의 일부 언론은 미국과 독일의 성명에서 “합의점과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존재하는 분쟁과 모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음을 보아냈다. 이를테면 난민과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는 일찍 “재난성 잘못”을 저질렀다고 메르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또 1월 27일에는 난민과 이민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난민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미 독일 가브리엘외무장관과 프랑스 에로외무장관을 비롯한 유럽 고위관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경제무역이나 영국의 “탈유럽”문제, 대 로씨야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문제 등과 관련한 트럼프의 주장은 오바마와 많이 달랐기때문에 사실은 독일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후부터 줄곧 많은 우려를 가지고있었다.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심지어 독일과 미국이 이른바 “무역전”까지 갈가봐 걱정하였다.

지금까지 메르켈은 독일과 미국간의 분쟁이 격화될것을 념두에 두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메르켈의 관련 자세로볼 때 그와 트럼프는 심층차원의 “가치관 충돌”이 존재하고있다.

메르켈총리는 얼마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도전과 관련해 포퓰리즘과 극단화, 고립화보다는 개방적인 자세만이 바른 대응책이라고 의도적으로 지적한바가 있다.

메르켈의 신중한 외교 풍격과는 달리 프랑스 올랑드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후 나타난 미국과 유럽간의 모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거론하고있다.

백악관과 엘리제궁의 성명을 보면 프랑스 올랑드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쌍방은 단지 각종 핵심문제와 관련해 교류를 유지할것이라는 정도의 합의를 보았다. 특히 올랑드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어 보호주의는 경제와 정치 면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수리아문제와 이란핵문제, 기후변화문제, 이민정책문제 면에서 프랑스의 립장을 이야기했다.

트럼프와 유럽간의 분쟁은 또 로씨야와의 관계 문제에서도 보여진다.
1월 28일 트럼프는 메르켈 독일총리, 올랑드 프랑스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로씨야 푸틴대통령과 한시간 동안의 긴 통화를 했다. 그는 통화에서 미국과 로씨야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로씨야 관계에 중대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그들은 만약 미국과 로씨야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고 유럽과 로씨야 관계가 큰 영향을 받게 될가봐 걱정하고있다. 특히 유럽이 직면한 지연 전략적 구도가 개변될가봐 걱정하고있다.

프랑스 에로외무장관과 독일 가브리엘외무장관은 1월 28일 빠리에서 로씨야가 민스크협의에서 한 약속을 지킬때까지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했다.

1월 27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 수상과 회담할 때 영국의 “탈유럽”행동을 지지한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군사, 금융, 문화, 정치 등 면에서 두터운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영 특수관계”의 구축을 강조한것은 미국이 력대 대통령들이 주장해온 유럽일체화에 대한 지지와 추진 정책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는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유럽을 전반 대서양 외교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라 분화시켜 다스리고 백악관 정책의 수요에 따라 각개 격파함으로써 미국의 리익을 최대화하는 상대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