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에 지구촌 "발칵"

2017년 02월 03일 10: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반이민과 보호무역을 위시한 트럼프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후 보름간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둔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은 행정명령과 대통령각서 등을 잇달아 쏟아냈다.

세계화의 시계를 되돌리는듯한 보호무역의 기조와 이민자가 일군 나라라는 정체성을 무색케하는 초강경 반이민정책, 우방에도 가차없는 환률공격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 무역 이어 환률 "강공"에 각국 "휘청"…자구책 모색

트럼프대통령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연것은 무역분야였다.

취임직후 트럼프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의 리익에 맞는 방향으로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량자협정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리익을 철저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것이다.

카나다, 멕시코와 일본, 오스트랄리아, 칠레 등 11개 TPP 회원국은 자국의 립장에 맞춰 황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TPP 회원국들은 미국 없이 그대로 TPP를 밀어붙이거나 중국 등 다른 경제대국을 포함하는 방안, 또는 아예 량자나 새로운 다자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론의하고있다.

무역협정으로 세계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을 환률로 옮겨갔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있었다"고 주장해 중국과 일본을 환률조작국이라고 맹비난했다.
환률조작국으로 지목된 중국, 일본, 독일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은 재무관을 미국에 급파해 고용창출 등 "선물꾸러미"를 제시하는 방안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지구촌 혼돈…동맹도 "흔들"

TPP 탈퇴 등으로 각국에 혼란과 충격을 가져온 트럼프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구상을 실행에 옮겼고 반이민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본격적인 '빗장 걸어잠그기'에 들어갔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만에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 수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이슬람권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행정명령 이후 일부 항공사에서 미국행 항공편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면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난민들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유럽의 삼각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대통령의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견해를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내 "각 국가는 테로단체 조직원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책임있게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종교, 인종, 국적과 관련한 차별에 기반을 둬서는 안된다"면서 트럼프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데 맞서 이란은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에 나섰다.

이라크의회의 외교정책위원회도 이라크정부에 보복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와 함께 극단주의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퇴치에 앞장서는 이라크 시아파민병대도 이라크 거주 미국인의 추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후 한세기를 굳건하게 이어온 미국과 유럽의 동맹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렬음을 내고있다.

앞서 트럼프대통령은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독일신문 빌트 등 유럽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내 EU 추가 리탈을 예견하는 등 EU 분렬을 부추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을 해 EU 정상들의 공분을 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