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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명확히 하고 책임 실행하며 감찰을 강화하여

제반 개혁조치가 자리잡고 뿌리내리게 해야 

2015년 02월 02일 16: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1월 30일 오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개혁임무의 실행은 책임이 무겁고 요구가 높다면서 각 지구 각 부문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실행하며 일찌감치 포치하고 알심들여 조직하며 개혁방안의 질을 제고하고 개혁실행강도를 높이며 개혁감찰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제반 개혁조치가 자리잡고 뿌리를 내리도록 힘쓰며 제반 개혁이 예상했던 효과를 보도록 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당의 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집행하여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일층 심화할데 대한 실시방안”, “성(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지명고찰방법(시험시행)”,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 규률검사소조 조장, 부조장 지명 고찰방법(시험시행)”, “국유통제기업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지명고찰방법(시험시행)”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전면심화는 전당의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각급 당위(당조)는 모두 책임과 담당을 강화해야 한다. 당위(당조)는 제1책임자로서 직접 포치하고 직접 방안을 틀어쥐며 직접 협조를 강화해야 할뿐만아니라 직접 개혁방안을 틀어쥐며 감독하여 일을 처리하고 독찰하며 층층이 틀어쥐고 층층이 책임을 전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전면 심화함에 있어서 기세를 이루어야 할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 각지의 상황은 천차만별하다. 개혁은 실천속에서 부단히 탐색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는 대세를 관찰하고 대사를 의논하고 대사를 틀어쥐며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지도핵심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에서 먼저 기조를 확정하고 최저기준을 정해야 하는것은 통일포치에 따라 제때에 지방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지방에서 먼저 탐색하고 경험을 창조해야 하는것은 중앙에서 제때에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 각급 당위는 중요한 개혁포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달을 적극적으로 틀어쥐고 조사연구, 문제귀환, 실천혁신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중앙에서 확정한 중대한 개혁조치를 구체적으로 시달할 때 실제와 결부하고 당지실정에 맞게 하며 한고리 한고리가 서로 련결되고 한보한보씩 바싹 뒤따르며 면밀히 주시하고 즉시 처리하며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개혁방안의 질을 제고시키는것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체제기제의 고질병을 집중시키며 과감히 부문리익의 울타리를 타파하고 당과 국가 발전의 대세, 개혁전면심화 대세의 립장에 많이 서서 개혁을 계획해야 한다. 선두과업을 담당한 중앙의 관련 부문은 시달을 틀어쥐고 감찰을 틀어쥐는 주요책임단위로서 개혁시달의 책임을 착실하게 짊어져야 한다. 특히 개혁전진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소통시키기에 주의해야 한다. 감찰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지적하고 시정해야 하며 조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개혁방안을 제때에 분석, 연구해 제반 개혁이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요구에 모두 적응할수 있고 인민군중의 념원과 기대에 만족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사법공정에 영향주고 사법능력을 제약하는 심층차문제해결에 착안하고 법치사회건설에 영향주는 체제기제장애를 해결하는데 착안하여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대해 전면 포치했다. 전문실시방안을 제정하는것이 아주 필요하다. 실시방안은 제반 개혁임무의 정책방향, 책임분공, 시간진도, 성과요구를 명확히 했다. 특히 3차 전원회의, 4차 전원회의의 사법체제, 사회체제 개혁조치와 관계되는 내적련계를 파악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정책, 방안, 력량, 진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데 중시를 돌려 개혁임무의 상호조화, 개혁행정의 전후 련결, 개혁성과의 상호결합을 확보했다. 각 해당 부문은 자각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주동적으로 종합개혁과 보장조치를 확실하게 시달해야 한다.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의 전반 국면에서 기초성, 제도성 지위에 처해있고 사소한것이 대세에 영향주는 중점사항을 공략하여 중점사항돌파로 개혁의 전면전개를 이끌어야 한다. 제때에 검사하고 제때에 평가해야 한다. 두드러진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군중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의 성과를 검험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에 제기한 규률검사체제개혁의 세가지 구체적인 조치는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데 유리하고 규률검사위원회 감독권의 상대적 독립성과 권위성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다. 당면 부패척결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다. 반드시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하급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상급의 감독을 강화하여 규률검사위원회 이중령도체제를 실제에 관철시켜야 한다. 부패척결투쟁을 부단히 심입하는데서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한테 있다.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와 조장, 부조장은 규률검사대오의 골간이기에 반드시 높은 표준, 엄한 요구를 견지하고 과감히 나서고 과감히 감독하며 과감히 책임지는 좋은 간부들을 선발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재선발사용경로를 넓혀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인선은 규률검사계통내에서 산생될수도 있고 규률검사계통밖에서 산생될수도 있다. 각급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 조직부문은 이 세가지 방법을 참답게 시달하며 사상상, 정치상, 작풍상, 능력상에서 강력한 규률검사간부대오를 적극 건설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규률을 지켜야 하며 남을 단속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단속해야 한다. 규률검사간부는 특히 정치규률을 엄수하고 당에 충성하고 직책을 엄격히 리행하며 과감히 책임지고 최저선을 지키며 사명을 단단히 기억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철같은 규률로 전당이 신임하고 인민이 신뢰하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해 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발전전략을 서둘러 실시하고 지방 각급 정부사업부문의 권력명세서제도를 추진하는 등 문제와 관련해 연구했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렬석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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