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10일,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신화사 기자 왕엽 촬영).
■ 래년에 20차 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는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 가운데서 하나의 대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환경,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회환경, 기풍이 바른 정치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위대한 당창건정신을 고양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계속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하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거시적 경제의 전반적인 국면을 적극 안정시키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북경 12월 10일발 본사소식: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해 2021년의 경제사업에 대해 총화하고 현시기 경제형세를 분석했으며 2022년의 경제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의 경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포치를 내리고 총화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는 당과 국가의 력사상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는 한해이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성대히 경축했으며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고 두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했으며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과 세기적인 전염병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고품질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14.5’의 첫걸음을 잘 뗐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전염병예방통제는 세계의 앞장에 섰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이 강화되였으며 산업사슬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고 개혁개방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으며 민생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생태문명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다. 이러한 성적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확고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일심협력하고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적을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수요의 위축, 공급의 충격, 시장기대의 약화 등 세가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세기적인 전염병상항의 충격하에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외부환경이 보다 복잡하고 준엄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곤난을 직시하는 한편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적인 국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경제적 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며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능동적으로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맞추어 고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촉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는 규칙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쌓았다. 반드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중대한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일치한 보조로 나아가야 한다. 반드시 고품질발전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당의 기본로선의 요구라는 것을 견지하고 전당은 모두 일심전력으로 관철집행해 경제의 안정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시기, 정도, 효과를 잘 파악하며 ‘선 구축, 후 타파’ 및 안정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반드시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체계관념을 견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에 20차 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는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 가운데서 하나의 대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환경,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회환경, 기풍이 바른 정치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위대한 당창건정신을 고양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계속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하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거시적 경제의 전반적인 국면을 적극 안정시키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유지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래년의 경제사업은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각 지역, 각 부문은 거시적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짊어지고 각 방면에서는 경제의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 내놓아야 하며 정책의 실시를 적당히 앞당겨야 한다.
첫째로, 거시적 정책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과성을 높이고 정밀하고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재정지출강도를 보장하고 지출속도를 올려야 한다. 새로운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제조업, 위험해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당히 앞당겨 전개해야 한다. 당정기관은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신규 잠재적 채무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적정하게 실시하며 합리한 수준에서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실물경제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 과학기술혁신, 록색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련동하고 교차주기와 역주기의 거시적 조정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내수확대전략을 잘 실시해 발전의 내생적 원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미시적 정책은 시장주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장주체의 신뢰를 높이고 공평경쟁정책의 실시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반독점 및 반부당경쟁을 강화해 공정한 감독으로 공평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각 부류의 소유제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계약정신을 강화해 악의적인 대금체불행위와 채무도피 및 채무불리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셋째로, 구조정책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공급측의 제약을 돌파하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의 각 부분을 공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기초재건프로젝트를 가동해 대량의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을 띤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내외가 련결되고 안전하고 효률적인 물류네트워크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디지털화 개조를 가속화하고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주택의 기능설정을 유지하고 기대에 대한 유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장기임대주택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보장성주택건설을 추진하며 분양주택시장이 주택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도록 지원하고 도시별로 부동산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로, 과학기술정책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실시하고 기초연구 10개년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전국 중점실험실을 재편성하고 과학연구원(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의 결합을 심화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의 새 생태를 보완하고 최적화해 착실한 과학연구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로, 개혁개방정책은 발전원동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요소 시장화 배치 종합개혁시범을 잘 틀어쥐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임무를 완수하고 전력망, 철도 등 자연독점업종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 개혁의 적극성을 동원해 현지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며 외자기업의 국민대우를 잘 실시하고 더 많은 다국적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며 중대한 외자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로, 지역정책은 발전의 균형성과 조화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중대전략과 지역간 조화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로, 사회정책은 기본적인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생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상주지에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대학졸업생 등 청년의 취업문제를 잘 해결하고 유연한 취업 로동력사용과 사회보장 정책을 건전히 해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기본양로보험을 통일적으로 조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출산정책의 실시를 추진하고 인구 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발전의 내외환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새로운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에 직면해있어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필요하다.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전략적 목표와 실천경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적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량극분화도 방지해야 한다. 공동부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부유를 통해 ‘케이크’를 크게 고품질로 만든 후 합리적인 제도적 배치로 ‘케이크’를 잘 자르고 잘 나눠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력사적 과정으로서 안정적으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면서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선도방향을 강화해 취업에 대한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증강해야 한다. 분배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시켜야 하는바 일관하게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생산요소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을 보완하며 조세와 사회보험, 이전지불 등에 대한 조절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업과 사회군체에서 공익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일관하게 최선과 능력을 다해 공공서비스 정책 및 제도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분야에 정밀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위대한 창조인 사회주의시장경제에는 각종 형태의 자본이 존재하는바 자본의 생산요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한편 소극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자본에 ‘신호등’을 설치해주고 법에 의해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해 자본이 통제불능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자본이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하고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하고 지원하며 인도해주어야 한다.
1차 제품의 공급과 보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일관하게 절약을 우선시하고 전면적 절약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분야에서는 자원의 전면적 절약 및 집약화, 순환화 리용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분야에서는 전민절약의식을 증강하고 간단하고 적절하며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적인 생활방식을 창도해야 한다. 국내 자원의 생산 및 보장 능력을 증강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채굴하는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응용하며 페기물순환리용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 고표준농지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추진하며 농기구장비수준을 높이고 식량재배농민의 합리한 수익을 보장해주어 중국인의 밥그릇이 항상 자신의 손에 확고히 잡혀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위험 방비 및 해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계속 대국을 안정시키고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류형별로 시책하고 중대위험을 정밀하게 해소하는 방침에 따라 위험처리사업을 다잡아 금융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방, 금융감독관리부문과 업계 주관부문 등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력구제주체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관리 간부대오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을 해소함에 있어서 충족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위험을 해소하는 정책을 검토해 제정해야 하며 광범위하게 협력해 금융위험치리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탄소배출정점 도달과 탄소중립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탄소배출정점 도달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인바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추진하고 내외를 원활하게 하며 위험을 방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통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은 신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기초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석탄을 위주로 하는 기본국정에 립각해 석탄의 청정화 리용과 효률적인 리용을 다잡고 신에너지수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석탄과 신에너지의 최적화조합을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관련 기술의 난관돌파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신규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재에너지를 에너지소비총량의 통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조건을 마련해 에너지에 대한 이중통제에서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통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실현하고 오염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격려제약기제를 서둘러 형성함으로써 간단하게 층층이 분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을 확보해야 하는바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솔선수범해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에너지혁명을 서둘러 추진하고 에너지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특히는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 사업을 계속 잘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 개선하며 거시적 정책의 다주기 조절통제강도를 높이고 거시적 조절통제의 전망성, 목적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장주체는 수억명의 취업과 창업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발전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중점계층의 취업을 잘 틀어쥐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재력이 기층에 편중되도록 추진하여 기층정부가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잘 실시하고 기본민생, 로임, 운영을 잘 보장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운송 등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전력이 충족하게 공급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의 활력과 발전의 내생동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시장화기제를 운용하여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입을 격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며 법에 의해 각종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 정책을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진시켜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며 외자유치강도를 높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각급 지도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터득력,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력사지식을 학습하며 깊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생태관념을 강화하며 이를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시키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시키며 당을 위해 우려를 분담하고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며 인민을 위해 기여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데는 반드시 객관적 실제와 대중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체계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계획을 떠날 수 없다. 지도간부는 경제업무를 지도하는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및 사회 발전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반드시 정치와 경제, 현실과 력사, 물질과 문화, 발전과 민생, 자원과 생태, 국내와 국제 등 다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도간부는 경제학지식과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투철하게 리해하고 정확한 치적관을 견지하며 력사, 문화, 생태를 경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며 신중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3엄3실’을 견지하며 단순화, 부당작위를 결연히 방지하고 무책임, 부작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해외류입 및 국내재확산 방지’ 정책을 견지하고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운수를 통일적으로 잘 배치하고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식량, 식용유, 육류, 알류, 젖류, 과일, 남새 등의 공급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민공의 로임발급을 보장하고 안전생산과 공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서비스 보장에 전력을 다해 간결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올림픽성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 동지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굳게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력사 학습과 교육 성과를 잘 운용하여 실제행동으로 당중앙의 결정과 포치를 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정협 전국위원회 관련 지도자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과 정부 주요책임동지,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에서 관할하는 일부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의 각 부문의 주요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