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6년 01월 25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심입 추진하고 내수잠재력을 더한층 방출하며 강철과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력을 일층 해결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기업의 난관해결과 산업발전을 촉진할데 대해 포치

북경 1월 24일발 신화통신: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22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심입 추진하고 내수잠재력을 더한층 방출하며 강철과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력을 일층 해결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기업의 난관해결과 산업발전을 촉진할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도시화는 중국발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의 신형도시화계획의 요구에 따라 농민공이 도시에 류입하는 관건을 틀어쥐고 개혁을 심화해 신형도시화를 다그쳐 촉진하는것은 중대한 민생공정일뿐만아니라 유효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농업이전인구의 호구락착조건을 느슨히 하고 도시진출 농민공들의 토지도급권, 주택기지사용권과 집체수익분배권에 대한 합법적, 자원적 유상퇴출기제를 모색한다. 극속수의 초대형도시를 제외하고 대학졸업생, 기술로동자, 귀국류학생 등의 호구락착제한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국무원에서 이미 거주증장정조례를 반포했다. 각지에서는 당지 실제와 결부하여 세부규정을 다그쳐 제정하고 과거의 각종 림시거주증과 다른 실질적가치가 더욱 높은 거주증제도를 실시해 호구미락착 도시상주인구 모두를 망라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루빨리 거주지에서 의무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 등 여러가지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할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도시불량주거지역개조와 오래고 위험한 주택 개조를 다그치고 불량주거개조 화페화 안치비례를 높인다. 불량주거지역개조정책 지지범위를 전국 중점진까지 확장한다. 진입허가표준을 낮추고 사회자본을 끌어들여 교통, 지하통로 네트워크 등 건설에 참여시킨다. “인터넷+”를 리용하여 지혜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공봉사와 공공안전보장수준을 제고시킨다. 셋째, 신형도시화종합시점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도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특대도시에 일부 현급관리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사업을 진행하여 특색도시발전으로 빈곤퇴치 난관해결과 새농촌건설을 이끈다. 넷째, 토지, 도시주택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에서 재정자금과 사회자본을 리용하여 도시화발전기금을 설립하는것을 고무격려한다. 재정이전지불과 도시건설용지규모확대를 농업이전인구 도시주민화와 련계시키며 중앙예산내 관련 투자의 중점을 이전인구 호구락착이 비교적 많은 도시에 둔다. “새로운 시민”의 “신도시” 융입을 위해 조건을 창조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법치와 시장수단을 리용하여 강철과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을 해결하는것은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업종 구조최적화와 난관해결, 산업발전을 추동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시장부도, 기업주체, 지방조직, 중앙지지 원칙에 따라 세가지 사업을 잘할데 대해 결정했다. 첫째, 보다 엄격한 안전, 환경보호, 질, 에너지소모 등 기준과 법규에 따라 락후한 생산력의 기한부퇴출을 추동하며 기업이 합병과 재구성, 형태전환과 생산전환, 이주와 개조 등을 통해 생산능력에서 주동퇴출하도록 인도한다. 최근 몇년래 락후한 강철생산능력 9000여만톤을 도태시킨 기초에서 또 조강생산능력 1-1.5억톤을 줄이며 석탄생산능력을 비교적 큰 폭으로 축소한다. 둘째, 새로 증가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한다. 2013년 국가의 신증 생산능력 강철항목 등록 중지에 관한 결정을 실시하는것을 엄격히 감독한다. 셋째, 지지정책을 보완한다. 공업기업구조조정 특별장례보상자금을 설립하고 규정에 따라 지방의 과잉생산능력 해결과정에 인원 류동과 배치를 보상해준다. 금융기구의 대손말소, 변제자산 처리를 지지하며 불량자산 대량양도정책을 보완한다. 보험자금 등 사회자본이 기업 합병과 재구성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하며 관련 재산권거래시장을 발전시킨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