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사회신용체계구축에 적응되는 시장감독관리의 새로운 기제를 재빨리 구축할 데 대해 포치, 통관편리화를 더 한층 추진하여 통상구경영관경을 계속 최적화할 데 대하여 결정, 더욱 큰 강도의 대외개방을 요구하여 수출입다원화 발전 촉진

북경 6월 1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사회신용체계구축에 적응되는 시장감독관리의 새로운 기제를 재빨리 구축할 데 대해 포치하고 통관편리화를 더 한층 추진하여 통상구경영관경을 계속하여 최적화할 데 대하여 결정했으며 더욱 큰 강도의 대외개방을 요구하여 수출입다원화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용은 시장주체가 안신립명(安身立命)하는 근본이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리하부이양을 늦추지 말고 견지하며 공정감독관리를 반드시 제대로 락착해야 하는바 잘 관리해야만 잘 해나갈수 있다. 신용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토대이고 시장체계를 건전히 하는 관건인바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공평경쟁을 수호하고 시장교역원가를 낮출 수 있다. 첫째는 사회신용코드통일을 표징으로 하여 법률 법규에 따라 권위적이고 통일되고 조회가능한 시장주체신용기록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서로 공유하고 부문의 독점과 정보의 ‘고립’을 타파해야 한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시장주체에 중복하여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신용승낙제를 보급시키고 관련행정허가사항에 대해 신청자의 승낙이 심사비준조건에 부합되고 동시에 관련자료를 교부한 데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줘야 한다.

둘째는 신용불량련합징계라는 이 ‘검’을 잘 리용해야 한다. 시장주체신용 ‘블랙리스트’를 규범화하고 인정하고 설립하여 업종, 령역, 부분을 뛰여넘는 련합징계를 강화하여 신용불량주체에 대해 법률과 법규에 따라 견결히 징계하고 시장에서 축출해야 한다. ‘두가지 임의, 한가지 공개’와 결부하여 신용등급분류감독관리를 큰 힘을 들여 추진하고 시장주체신용정황에 따라 합리한 분류추출검사 비률과 회수를 확정지어야 한다.

셋째는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시켜 빅데터 등 기술을 리용하여 신용불량행위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경고하고 일찍 처리하며 감독관리의 적시성, 정확성,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용정보안전을 수호하고 상업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규정을 어기고 루설하고 조작하거나 신용정보를 리용하여 사리를 채우는 등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