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바꾸는것도 중요하지만 “안감” 바꾸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금일담)
왕명호
2014년 02월 17일 15: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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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한 성인대 대표는 자기가 만든 “행정심사비준 장정도표”를 내놓았는데 한가지 투자대상이 토지를 얻어서부터 수속을 끝내기까지 30여개 고리를 거쳐야 했고 100여개의 도장을 찍어야 했으며 최소 272일 되는 심사비준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중앙에서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일층 추진하는 대형세하에서도 일부 지방에서 여전히 존재하고있는 문제는 사람들의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은 정부부문의 자아혁명이다. 중앙의 요구를 “탁상공론”으로부터 진정한 “즉각봉사”로 개변시키자면 “껍데기”를 바꾸는것도 중요하지만 “안감”을 바꾸는것이 더욱 중요하며 수량을 줄여야 할뿐만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과 환절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 봉사질과 심사비준효률을 높여 권력이 법치의 궤도에서 운행되게 하고 권력을 사사로이 류용하거나 부작위하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두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