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단독 두 자녀”는 과도정책,생육정책 아직도 더 완벽화해야
본사기자 리효굉
2014년 02월 10일 13: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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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전국위생계획생육사업회의 북경서 소집되였다
올해 “단독 두 자녀” 새 정책은 각지에서 륙속 실시되게 되는데 이는 인구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 나라는 계획생육기본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지 등 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남개대학 인구및발전영구소 교수이며 로령화발전전략연구중심 주임인 원신을 취재했다.
기자: 2014년 “단독 두자녀” 새 정책이 각지에서 륙속 실시된다. 생육정책의 조정과 보완이 우리 나라가 자발적인 생육조건을 점차 구비하게 됨을 의미해주는건 아닌가?
원신: 목전 우리 나라의 인구발전은 생육을 대폭적으로 풀어놓는 조건과 공간을 갖추고있지 않다. 계획생육기본축책을 견지하는것은 의연히 우리 나라의 발전전략이다.
기자: “단독 두 자녀”정책이 우리 나라 인구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원신: “단독 두 자녀”정책은 생육정책의 미조정범주에 속하기에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총체적추세를 개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자질을 제고시키고 가정발전을 촉진하는데는 리롭다.
기자: 사회정책의 일종으로서 우리 나라 생육정책은 형성 시작부터 줄곧 시대와 더불어 부단히 조정되고 완벽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앞으로 정책방향은 어떠한지?
원신: 계획생육 기본국책을 실시하는 최종목표는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것이다. 계획생육정책은 출범 이래 지난 20세기 70년대에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고 적게 낳는” 탄성정책, 80년대초에는 “부부가 아이 하나만 낳는” 경성정책, 80년대 중기에는 농촌에서 “첫 아이가 녀자애일 때 둘째아이를 허용하는” 생육정책도 실시했으며 지금은 도시와 농촌에서 “ 단독 두 자녀” 생육정책을 실시하면서 가정생육자녀규정이 점차 완화되고있다. 미래를 전망하면 “단독 두자녀”정책은 하나의 과도성정책일뿐 생육정책은 계속 조정되고 완벽화되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두자녀”의 시기는 필연코 앞으로 어느때인가 돌아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