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보편적인 안전이야말로 공동의 리익이다

2017년 02월 06일 13: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한일방문을 전개한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사드”배치를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표함과 아울러 일본에서는 “미일안보조약”이 조어도에 적용된다고 재언명했다.

중국의 정당권익과 지역의 평화안정에 손상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 동아안전정세를 관심하는 인사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했다.

매티스의 한국방문기간 미국과 한국은 조선 핵위협을 구실로 “사드”배치를 고집했다. 하지만 중국의 일관한 주장대로 “사드”는 조선 핵무기와 유도탄 위협을 방어할수는 없지만 중국을 망라한 지역국가의 전략안전리익에 손상주고 지역 전략균형을 파괴하는데는 충분하다.

미국과 한국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로씨야도, “사드”배치는 로씨야의 전략적 안전리익을 위협한다고 반대립장을 표하면서 대응조치로써 자국안전을 보장할것이라며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이 “조어도문제에 적용된다”는 황당한 설법에 대해 일찍 공론이 있었다. 조어도와 그 부속 섬은 자고로 중국의 고유령토이며 이는 개변할수 없는 력사사실이다. 이른바 “미일안보조약”은 랭전시기 산물이다. 지금에 와서 이것으로써 중국의 령토주권과 정당권익을 해치는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이다.

신임 미국정부가 지역안전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려면 우선 책임지는 태도로써 조어도 주권문제에서의 그릇된 언론을 중단하고 관련문제가 더 복잡해지는것을 피면해야 한다.

매티스의 이번 한일방문은 동아지역에서 미국의 두 전통동맹에 대한 태도를 구현했다고 할수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감을 갖고 있던 아베정부가 매티스의 태도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안도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반드시 경고해야 할것은 동아안전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다. 2차 세계대전후 동아안전구도는 줄곧 복잡한 체계로 구성돼있다. 지난 수십년의 력사가 보여주다싶이 그 어느 지역, 국가의 안전이든 모두 타국 불안전 토대우에서 실현할수 없으며 그 어느 국가든 타국이 함부로 자국의 정당권익을 침해하는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제멋대로 하다가는 꼭 침통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지난 몇년간 지역안전질서 변화과정으로부터 볼때 “사드”배치든 동해정세간섭이든 모두 지역질서에서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에서 비롯된것이다.

비록 최근 몇년간 아시아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공공제품 제공능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말썽을 부리는 의도와 기세는 여전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아시아안전에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소”라고 인정했다.

당면 미국정치가 전환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워싱톤은 리성과 용기로써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전략의 부정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넓은 시야와 건설적 사유로써 미래 동아정책을 제정해야 할것이다.

인류가 안전한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공동, 종합,협력, 지속가능의 안전을 추구하는것은 지역질서를 수호하는 관건이다. 동아지역의 안전한 질서를 확보하는것은 미국을 망라한 관련 국가들의 리익에 관계되지만 중국의 정당권익을 침해하는 토대우에서 실현해서는 절대 안된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리익에 관계되는 안전문제에서 절대 동요하지 않을것이다. 관련 국가들은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오판으로 실책을 초래하여 지역의 평화안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