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개혁, 중앙경제사업회의 화두
—세수 및 수입분배제도 개혁
2012년 12월 26일 09: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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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GDP 7.5% 안정적 성장, 거시적 경제에 대한 조정, 세수제도와 수입분배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 등이 회의의 주요한 정책적기조로 됐다.
■ GDP 성장률 7.5% 유지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거시적경제수치를 보면 도매와 판매, 고정자산투자 하락,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둔화세가 이어지고있다. 반면 공업기업의 리윤액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해에 비해 20.5% 상승했다.
중국은 GDP 년평균 7.5% 성장의 명년 경제성장목표를 제기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확대와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12.5”계획중의 하나인 “국민소득이 배로 증가하는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것이다.
■ 거시적정책기조 유지
현재 지속적인 긴축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있지만 국부적인 조정을 통해 새롭게 재조정되고있다.안정적인 거시적정책기조 유지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화폐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신증권 건방수석고문은 명년 재정정책과 화페정책은 올해 기조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페정책을 실시할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가속화될것이다. 또한 세제개혁의 시범실시, 국가재정보조금 투자확대와 재정적자규모 증가로 인해 재정 부양책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 세수제도 개혁안 시범실시 확대
세수제도개혁 시범안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주로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있게 된다. 12월부터 천진, 호북, 절강성 녕파시 등을 중심으로 시범안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현재 7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있으며 향후 20만개 기업이 더 추가된다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배용 재정전략연구원은 향후 세수제도개혁 시범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모든 서비스 분야에 감세규모를 확장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상해시 금융전문가 방성해는 동부 연해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파산 방지를 위해 명년부터 부가가치세의 기준세를 17%로 2~3% 저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입분배개혁 가속화
민생안정과 관련된 2020년 주민평균소득 향상 목표와 수입 안정 맟 예상한 GDP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공무원 복지, 수당금 규범화와 능률적인 임금제도를 기업별로 개혁한다.
■ 도시화건설 쾌속 추진
이번 경제사업회의에서 언급된 주요화두는 “개혁”이다. 중앙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인 리극강은 "개혁은 중국발전의 최대 혜택이며 미래 10년간 발전 동력은 도시화건설이다"고 언급했다.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도시화발전을 가속화했다. 개혁, 개방의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도시화수준은 1978년 17.92%에서 2011년 51.27%로 성장했지만 선진국의 8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률이 1% 성장하면 7조원의 시장수급이 발생할것이며 도시화발전은 내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