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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은행 등 10개 중앙부처가 18일 공동으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금융이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 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지도의견으로 시장의 계선을 분명히 하여 인터넷 금융의 발전에 발전공간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지도의견은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감독관리 부처, 그리고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여러 부처들이 공동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이양하며 재정 세수정책을 집행, 보완하며 신용 기반시설건설과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등에서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의견은 중앙은행은 인터넷 지불업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맡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임차와 인터넷 신탁, 인터넷 소비금융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맡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분 시민기금 융자, 인터넷 기금 판매 감독관리를 맡으며 호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보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맡는다고 분명히 결정했다.
이외에도 모든 인터넷 금융업무는 응당 법에 따라 텔레콤 주관부처에 사이트 등록을 하는 등 수속을 밟도록 했다.
지도의견은 인터넷의 발전에 방향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많은 인터넷 금융위험은 해결할수 없다. 때문에 향후 각 부처는 실시세칙을 출범해 인터넷 금융에 발전공간을 남기고 점진적으로 규범화에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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