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림의부교수 주장
림의부(林毅夫) 전국상공업련합회 부주석 겸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2015년 중화공상시보 년례회의”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기간 중국경제는 6.5%의 성장을 이룩하고 2020년 중국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2615딸라에 달해 중국은 고소득국가 반렬에 오를것이라고 밝혔다.
림의부교수는 과거 경제성장은 해외수출의 견인에 의존했지만 “13.5” 기간에는 해외수출이 주요 모멘텀(势头)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내수 의존도가 더 높아질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는 투자와 수요의 두가지로 구성되며 소비는 경제발전의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소비증가의 전제조건은 소득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소득증가는 로동생산률 수준의 제고에 의존하므로 기술혁신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기술혁신, 산업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투자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발전과정에서 로력수준 향상 이외에도 인프라, 교통, 운송 등의 상황을 결정짓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인프라의 개선 또한 투자가 필요하다. ‘13.5’기간에 만약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투자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투자는 현재의 전반적인 공급측(Supply side)을 개선시킬것이고 공급측 개선은 이후 소득수준을 계속 높이게 될것이고 산업구조도 끊임없이 조정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도 계속 늘어나 투자와 소비가 모두 제고된다면 경제는 정상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것이다”고 밝혔다.
림의부교수는 산업 업그레이드, 인프라, 환경보호, 도시화 등 분야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리용 가능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공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중국정부(중앙과 지방 포함)의 부채 비률이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100%를 훨씬 초과한다. 중국의 민간저축액은 무려 GDP의 50%에 달하며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3조 5000억딸라의 외화보유액이 있다”고 설명했다.
림의부교수는 이러한 유리한 기회들을 접목하여 잘 활용한다면 중국은 “13.5”기간 6.5%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민페 평가절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2020년 중국의 인당 GDP는 그때의 환률로 계산했을 때 1만 2615딸라 이상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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