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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류충림, 국가배상 460만원 획득

2019년 01월 08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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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시중급인민법원은 배상청구인 류충림 및 그의 대리변호사 의견을 여러번 청취한 후 1월 7일 (2018)길04법배6호 국가배상결정을 내려 의무기관 료원시중급인민법원이 류충림에게 국가배상금 46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무죄구금 9217일 인신자유배상금 2624448.58원과 정신손해위로금 1975551.42원이 포함된다.

료해한 데 의하면 류충림이 국가에 배상신청을 제출한 후 료원시중급인민법원은 류충림 소재지에 여러번이나 찾아가 그를 도와 실제 곤난을 해결해주고 합법적, 자원적 기초에서 협상을 진행해 국가배상협의를 달성했다고 한다. 료원시중급인민법원은 국가배상협의와 관련 국가배상법률 규정에 근거해 국가배상결정서를 제작하여 2019년 1월 7일 류충림에게 송달했다. 류충림은 국가배상결정서를 받은 후 배상결과에 대해 인정과 만족을 표했다(인민넷 조문판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