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국장: 7000여만명 납세인 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돼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은 17일 소집한 전국세무사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일 우리 나라는 새로운 한차례 개인소득세 개혁의 첫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지난해말까지 3개월이래 이미 1000억원을 감세했으며 7000여만명의 납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였다고 했다.

올해 개인소득세 부가공제 실시로 더욱 많은 개인소득세 납세인들은 더욱 큰 강도의 감세를 향유할 수 있게 되였다. 왕군은 각급 세무기관은 부단히 세수 집법방식을 최적화하여 간단하고 폭력적인 집법을 예방하고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칼로 자르는’ 집법을 견결히 예방하며 세수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큰 위험 예방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측 기구의 납세인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8년 납세인 만족도는 84.82점으로 지난번에 비해 1.21점이 높았다. 세계은행에서 발부한 <2019년 상업경영환경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납세지표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16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