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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서비스 최적화 세금비용 감소 시장접근 완화 법치강화

우리 나라 기업경영환경 날따라 좋아져

2019년 07월 15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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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6분, 북경 동성구 어느 음식업체 책임자 장녀사는 ‘기업등록e창구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허가증청구 및 무료 도장 새김’신청을 교부했다. 18시 22분에 장녀사는 심사비준에 통과되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반시간 남짓한 시간내에 수속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사이에 허가증을 발급 받고 그날로 령수증을 받을 수 있다.” 동성구시장감독관리국 국장 한비는 지난해 북경에서 기업설립에 5개 근무일이 걸렸으나 지금은 1개 근무일만 소요된다고 말했다.

“기업경영환경은 오직 더 좋은 것만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없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사상을 해방하며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를 통해 혁신, 창업, 창조를 위해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혁신 창업 창조에 영향을 끼치는 두드러진 체제와 기제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혁신 창업 창조를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특히는 중소기업, 젊은이들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속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 우리 나라는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의 일류의 기업경영환경을 다그쳐 구축하여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서비스최적화, 행정심사비준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해졌다.

심시비준서비스에서의 ‘즉시처리, 온라인처리, 가까운 곳에서의 처리, 한번에 처리’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고 ‘인터넷+정무서비스’ 품질과 효률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여 기업경영에서 더욱 마음이 편해졌다.

—세금비용감소, 발전동력 보다 강력하고 충분해졌다.

감소된 것은 세금비용이고 안정된 것은 기대치이며 늘어난 것은 신심이다. 국가세무총국의 수치에 따르면 일련의 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의 역할하에 전국중점세원기업의 신심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1.4분기의 121.16포인트로부터 올해 1.4분기의 125.23포인트로 상승하여 기업의 투자념원이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경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시장진입허가 완화, 시장환경 보다 개방되고 투명해졌다.

보다 넒은 령역으로 국외자본의 시장진입허가를 확대하고 보다 큰 강도로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보다 큰 규모로 상품과 서비스수입을 증가했다… 개방의 대문이 날따라 크게 열리면서 중국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땅의 하나로 되였다. 상반기에 우리 나라의 국외자본흡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고기술산업의 실제사용 국외자본은 동기대비 44.3%로 성장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28.8%에 달했다.

—법치강화, 경영기대치 보다 안정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치는 가장 좋은 기업경영환경이다. 3월 15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했다. ‘일시동인, 평등대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국인투자법은 국외자본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기술보호, 시장진입허가전 국민대우+부정리스트관리제도 등 문제에 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