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2% 피조사자: 식품안전 신임위기 존재
중국 화학농약 용량 세계 평균 용량의 2.5배-서5배
2013년 05월 14일 14: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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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생강사건이 발생한 후 생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있는 일군(자료사진). |
근년에 식품안전사건이 빈발하면서 식품안전이 신임위기를 맞고있다.
13일, 신화사는 《법제일보》에서 소후넷과 공동으로 진행한 식품안전 신임위기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서 96.22%되는 피조사자가 식품안전에 신임위기가 존재하고있다고 답했다.
식품안전사건 다발 감독관리 문제
"식품안전사건이 다발하는 원인은 어데 있는가"는 물음에 피조사자의 83. 85%가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집법강도가 높지 못해서이다"고 답하고 11.35%가 "집법과 사법 실천중에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난제에 봉착해 죄를 정할수 없고 형벌을 정할수 없어 불법자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답했으며 4.8%가 "식품안전 모험평가와 안전표준 제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국에서는 매일 약 200만톤 되는 음식물을 소비하고 40여만개 식품생산기업, 323만개 식품경영주체에 농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호가 2억여세대에 달하며 거기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가공점, 식당이 있다. 아마 세계에서 감독관리가 제일 힘든 나라일것이다. 그러나 일부 집법자들의 근무태도는 이와 같은 준엄한 도전에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농업대학 식품과학영양공정학원 부교수 주의의 말이다. 그는 기층집법부문의 집법태도가 감독관리문제를 초래한다. 표준도 좋고 법규도 좋고 종국에는 기층에서 락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1.58% 식품안전사건 접촉
"현재 식품안전에 신임위기가 있는가"는 물음에 96.22% 가 "있다"고 답하고 3.78%가 "없다"고 답했다.
구라파와 같이 식품감독관리체계가 엄한데서도 "마육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규범화된 집법절차가 있다 해도 식품안전문제를 피면할수 없다는것을 설명한다. 이외 미형, 소형 기업과 가공점이 우리 나라 식품업종의 90%를 차지한다. 시민들은 왕왕 이름있는 대기업에만 눈길을 돌리는데 실은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제일 도전성을 띠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바로 90%되는 이 미형, 소형 기업과 가공점들이라고 주의는 지적했다.
식품감독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라면?
이 물음에 50.91% 피조사자가 "피동적집법"현상이 보편적이며 지어 "실시하기 싫어하고", "집행하지 않는"현상이 있다고 인정했다.
36.74%의 피조사자는 개별적지역에서는 감독관리를 수입창출과 련결시켜 집법부패를 조성하고있다고 인정했다. 12.35%는 여러 부문 감독관리로 부문간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의는 중국에서는 돼지 한마리를 11개 부문에서 감독관리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있다. 각기 자기가 관리할것을 관리하고 각기 벌금을 안긴다고 소개했다.
53.02% 식품안전감독 실직에 엄벌 요구
"식품안전사건 다발현상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가?"는 물음에 53.02%가 식품안전감독관리 실직에 대해 엄벌하고 37.75%가 고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며 시민제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안전한 식품은 감독관리와 조례제정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생산해내는것이다. 식품생산 안전련을 완벽하게 하려면 농산물생산 정보채집을 하루빨리 완벽화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제도와 표준 건설을 강화하며 과학적이고 건강하게 생산하도록 농민들을 인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농약 생산과 사용량은 세계 제일, 무당 경작지면적 화학농약 용량은 세계 평균 용량의 2.5배에서 5배된다. 피조사자의 45.26%가 문책제체를 완벽히 해야 한다고 인정, 특히 "실시하기 싫어하고", "집행하지 않는"현상에 대해 문책하며 35.21%는 식품안전을 관원 진급과 련결시켜 "한표부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19.53%는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는 모식을 개변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