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혁의 전면 심화가 총적목표 확정
공보는 개혁의 전면 심화의 총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2. 개혁설계 추진의 지휘부 설치
공보는 중앙에서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 통일적인 조률, 전반적인 추진과 독촉시달을 책임지게 한다고 제기했다.
3. 비공유제경제의 활력과 창조력 동원
공보는 혼합경제소유제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완벽화를 추동하며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4.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 행사
공보는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집법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확보하고 사법권력의 운행기제를 건전히하고 인권사업보장제도를 완벽화한다고 제기했다.
5. 시장의 자원배치를 결정성으로 승격
공보는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이고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6. 농민들이 토지의 부가가치 수익을 공유하도록
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반드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며 도시로 농촌을 견인하고 공업과 농업이 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행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며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하고 도시화 건전한 발전의 체제와 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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